코멘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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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_목동
06.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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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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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6.13 00:01
ㅋㅋㅋ...
덕분에 잘 웃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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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흉기가 아닌게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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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요. 나름 둔기인데 책으로 쳐서 사람 죽이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단지 책이라고 해서 흉기로 안 보는 건 웃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전 판례를 반드시 따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위의 본문은 그냥 유머. -
민법은 아직 스쳐지나가질 못해서
잠시 검색을 해 봤더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물건으로 분류 될 수는 있으나 아직 판례상 흉기로 인정한 사례는 없답니다.
그런대 마요네즈병이 흉기로 인정된 사례도 보이더군요
대체 마요네즈병으로 뭘 했길레?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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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06.13 10:47
마요네즈병도 플라스틱 용기만 있는게 아니니...깡통도 있고...유리병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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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법은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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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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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이 흉기가 아니라고 해도 때리면 소송 가능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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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샛별
06.13 22:18
정말 법은 너무 어려워요. 가끔보면 법은 상식밖의 공간에 존재하는 듯 보여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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