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된 유럽)과 비교해야 한다면 몇 가지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유럽의 소위 무상대학(프랑스, 독일등)의 경우 대부분 국립이고 사립대학이 거의 없죠. 한국의 경우 사사로이 설립된(다 나름 설립의도는 있겠습니디만) 사립대학이 절대 다수죠. 그 많은 설립 목적과 취지가 다른 수도 없는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정부가 책임을 져라, 유럽의 경우 고등학생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예가 있나요? 대학을 무상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어영부엉 공부해도 대학을 계속해서 다닐 수 있고 졸업장 받을 수 있나요? 꽁짜이지만 공부 안하면 살벌하게 잘러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각 국가의 복지와 세금정책이 우리나라와 같은가요? 제가 사는 호주는 직접세가 자기 인컴의 45%인 경우도 많고 GST같은 간접세도 10%인데 유럽도 비슷한 시스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학 등록금이 무상이니 우리도 그리해야 한다.

글쎄요. 세금이 남아 돌거나 중동의 어느 국가처럼 오일이 펑펑 쏟아져 나온지 않는 다음에야.....

그런 돈이 있으면 대학 안 나와도 기술있고 노력하면 떵떵거리며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만드는 것이 더 사회 복지적일 것 같습니다. 

영어+군대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5년에서 10년은 손해보는 거 같긴 해요. 

한국인이 영어와 한국어 동시에 잘한다는 것은(원어민 처럼) 유럽애들이 비슷한 언어 7개국어 정도 유창하게 하는 것 과 비슷하게 쳐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들거든요. 일본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어순이 다른 중국어도 영어에 비하면 3배 이상 쉽다고는 하니... 문화적 유사성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봅니다. 거기다 군대문제 까지 겹치면 흠;

사실 인생에서, 그것도 젊은 시절에 5년이란 경우에 따라 한 사람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인데, 이상하게 소모되어 버리니;;

근본적으로 사회를 뜯어고쳐서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지 몰라요~ " 하는거나 다름 없는 협박으로 대학을 보내는

현 구조로는 답이 안나옵니다.

또한, 사학재단에도 칼질을 해서 효율적인 구조로 바꿔야하지요. 사실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가 이거죠.

얘들이 마치 사금고처럼 써대니까 문제인거구요. 물론 위의 근본적 사회개혁과도 이 문제는 맞물려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죠.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악의 지경에 와있습니다. 지금으로선 20대들에게 절망밖에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이루어놓은 사회인데, 이를 갖고 니들은 패기가 없냐는둥 경쟁밖에 모르냐는둥 하면 참 난감합니다.

우릴 이렇게 만든건 그들이니까요. 우린들 20대를 20대 답게 즐기고싶지 않은게 아닌데.

복잡한 문제라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은 낮추도록 해야 해요. 너무 심한 수준이지요.

등록금 문제는 단순하게 반값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1. 재단 법정 전입금 문제 해결

- 재단은 법정 전입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죠.

  재단이 돈이 없어서 안 낼까요?

 재단 전입금 문제만 해결되어도 등록금은 실질적, 체감 수준으로 내려갈겁니다.

2. 대학 구조조정

- 의미 없는 대학이 있겠냐 라고 하시겠지만 분명 대한민국에는 의미 없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사학 장사가 얼마나 돈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록 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이 많지요. 이런 대학은 없애는게 진리입니다. 학생들이야 불쌍하다 하시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그리 합리적이게 보이지는 않아요.

3. 사회 시스템 개혁

- 물론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요.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젊은시절 근 십년을 허송세월로 보낸다는 건 국가적 손실입니다. 물론 국가가 이를 정치적인 이유로 방조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대학을 가야 취직을 하는 문제는 대학과 기업 모두에게 득이 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스템을 개혁하는게 가장 바랍직합니다만 쉬운 문제는 아니기에 먼저 1번의 재단 전입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재단 전입금 문제는 사학 비리와 연관지어서 해결해야 하구요. 무조건 적인 정부 재정지원은 사학재단 배불리는 겁니다. 등록금 내리고 그만큼 보전 받으니까 사학은 손해볼게 없지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학재단의 이사장이들이 죄다 정치권과 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정치권이 사학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대학들이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거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과 연관이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죠?

저도 차주형님의 의견 중 특히 1번에 격하게 동감합니다. 하는 짓 보면...;;;

제가 다닌 학교의 경우, 연초에 대학측과 학생측으로 등록금 책정을 위한 위원회 같은 게 구성됩니다.

여기서 학교는 올해 사업이 어쩌구어쩌구해서 얼마 모자라니 등록금을 얼마 올려야된다 합니다.

보통 학생측에선 안 받아들이고 구체적 예산안을 요구하지만, 학교에서는 미루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고지서 칼같이 발송하죠.

시위 , 점거 등의 조정과정(?)을 거쳐 원래 인상안보다 조금 낮은 인상율로 타결되는 게 보통입니다.(한 1%)

근데 다음 해에 보면, 돈이 남았어요. 지네들 인상안보다 적게 인상했고 사업 계획된거 다 실행했는데도 말이죠.

남은 건 재단적립금으로 ㄱㄱ

재학생 입장에선 울화통 터집니다.

전입금 보다 구멍가게보다 못한 경영과 대학에서 벌어지는 분식회계가 더 큰 문제이고, 이게 해결되면 적립금 문제도 해결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