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문재인 “수석도 법무장관 가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01903205&code=910100

-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아래서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은 대통령의 행정권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을 하면 장관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도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면 자격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권위주의 시절처럼 검찰을 법무 참모 부리듯 해서 참여정부 때 보장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후퇴된 것.
- 권 수석은 그 문제에 가장 책임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되기에 부적합하다.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논리지요.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참여정부 때 한나라당이 반대했으니 우리도 지금 반대한다
한나라당 일부가 논리로 내세운, 그때 반대해놓고 지금 다른 논리를 내세우는 건 맞지 않다, 이런 것보다 문재인 씨가 말하는 게 바른 논리지요.
문재인 씨는 생각의 격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대선주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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