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시 재정이 심각하답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97

이 기사 보시면 그 심각성을 아실 겁니다.

일부부만 발췌해보면..

"서울시 금고의 평균 잔액이 매년 급격히 줄고 있다. 2007년에 2조9517억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394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니 서울시의 공금 이자 수입도 따라 줄었다. 2008년 이자 수입만 1550억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달랑 86억원이다(<표 3>). 가만히 앉아 1464억원을 날린 셈이다. 반면 2010년에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이 사상 최대인 2조22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이자 지급액은 64억2900만원. 불필요한 이자는 뭉텅뭉텅 나가고, 들어와야 할 이자 수입은 급감하는, ‘안되는’ 집안의 재정 운용이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2008년까지 괜찮던 시 금고가 이렇게 부실해진 까닭을 2009년 들어 금융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이명박 정부가 몰아붙인 ‘예산 조기 집행’ 정책 때문이라고 본다. 세금은 천천히 들어오는데 지출은 빠르니 그 간극을 단기 차입금으로 메우고 그래서 거액의 이자가 나가는 재정 악순환이 벌어지는 셈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노리고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굵직한 투자사업을 추진한 게 서울시의 재정 균형을 무너뜨린 또 다른 이유라고 지적한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나 디자인 서울, 과도한 해외 홍보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다."

설마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수해방지 예산을 줄이지는 않았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일개인이든 조직이든 예산이 빠듯하면 일단 좀 덜 가시적인 것에는 돈을 덜 쓰려고 하지요.

마치 IT에서도 보안부문에 투자를 소홀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게되어... 그쪽 예산을 줄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정부, 지자체 예산 지출에 대해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