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자동차와 사고... 합리적인 해결법이 없는가요?
2011.08.29 13:47
http://kr.maple.auto.yahoo.com/magazine/view.html?bbs_code=1&cate_code=1&no=2011082814164715598
요약하면...
가해자 - 아우디 (과실 : 60%)
피해자 - 산타페 (과실 : 40%)
피해자 산타페는 산타페 수리비 60만원이지만 청구금액은 360만원.
피해자일지라도 자신의 차 수비리 이외에 남의차 수리비도 물어줘야 함.
이래서들 외제차, 비싼차는 피해 다닌다는 말들이 있죠. 이런경우 합리적인 해결책은 없나요? 다른 나라들도 사고처리를 과실비율료 따져서 나누기 하는 방식으로 처리 하나요?
얼마전 벤틀리를 본적 있는데...버스도 피해주고, 다른 차들도 피해주니 벤틀리는 지그재그로 쭉죽 나가더군요.
코멘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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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8.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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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예요. 어떻게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 노인이 몰던 소나타를 외제차가 들이받았는데 주행중이라 1:9 비율이 나왔다는데
소나타를 팔아도 외제차의 수리비를 다 못 댄다고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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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al
08.29 14:51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렌트비가 장난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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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8.29 16:49
유감스럽게도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는건 없습니다. 저걸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박은 넘끼리 서로 손해를 보상해줘라'입니다. 자차와 대물을 분리하고 있는 이상 상호 대물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일단 일리가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차값이 서로 다르기에 생기는 일인데, 이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손해 배상 최대 액수를 정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수입차 운전자를 낳습니다.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100% 과실 없음'이라는 원칙을 폐지하여 일반적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억울한 손해 부담을 없애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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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마이바흐를 구형 프린스인가가 추돌 한 경우에, 그냥 보내줬다는 소문이 기억이 나네요.
뭐 요즘 세상엔 범퍼 콩~ 해도 몇십을 우습게 부르니..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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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08.29 17:35
대물을 가능한 많이 설정해 놓으시는 것 이외에는 별 대책없습니다. 가능한 많이 잡으셔도 실제 보험료는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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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그룹 출신 연예인의 차고, 모친이 운전중이었다는데, 차주가 누군지만 소문나면 그냥 안 받고 쉬쉬할 가능성도 있지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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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들(?) 처럼 언론에 슬~ 쩍 흘리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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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08.29 21:57
둥둥아빠님 말씀처럼 몇 천원 더 내고 대물 한도 높히시고, 운전 중에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외제차 모시는 아주머니가 앞, 옆에 계시면 멀리 떨어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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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과실 큰 사람이 100% 책임진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사고 경험상 제가 뒤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옆차가 갑자기 제 뒷범퍼 옆을 박는데 보험에서 3:7에 합의보자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뭘 잘못해서 30%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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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8.29 22:45
저도 100 : 0 가 있었으면 하네요...
가만히 잘 가고 있는 차를 옆에서 와서 박아도
주행 중이라고 과실을 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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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8.30 02:15
미쿡도 과실이 51:49면 100:0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인종차별 같은 걸로 말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런 말도 안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유때문에 사고가 나면 미쿡서도 근처에 있지도 않던 증인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경우. -_-;; 그래서.. 아랍인, 인도인, 러샤사람이 모는 차량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단순히 저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저분들보다 특별히 더 착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한테 들이 받는 경우인데.. 스포츠카를 모는 기분으로 잽싸게 피해서 달아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몇번은 성공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지는 의문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100:0이 없다고 주장하는건, 구케어이언들이 자기들 좋으라고 만든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회의원, 대통령 포함) 국산차중 가장 싼 차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 포함.. 아마 앞으로도 수십년은 모두들 티코만 타고 다녀야 할 겁니다. 그러면 법률도 달라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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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9.01 11:02
무엇이 합리인지 헛갈리는 세상입니다.
국민들 다수의 의견... 법을 만드는 이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 100:0이 나와줘야 합니다... 상한선도 있었으면 하구요.
iris님의 의견중.. 억울한 수입차 운전자를 나을수는 있겠지만, 다수의 억울한 비 수입차, 생계형 운전자들의 원망은 피할수
있을겁니다... 큰차를 타고 싶은 이들, 비싼 차를 타고 싶은 이들이라면.. 그정도의 억울함??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평함이란... 여러 사람들의 의식의 반영이 아닌가 합니다... 공평하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이
많다면, 이슈를 제기하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의원들이 법을 만들라고, 개선하라고.. 존재하는거죠...
** 현 제도, 불합리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2억 한도 늘려놓죠 !!!
더 비싼 차를 ... 크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