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상식이 무뎌지지 말아야할텐데..이젠 저런걸 봐도 큰 충격이 안오네요.

위장전입이 당연한 공직자의 필수 덕목이 되버린것처럼..

그나저나 마지막에 저 C:/temp~~ 저거....유머죠..@_@?

사태가 좀 재미있게 돌아가는 군요.

일단 이번 대법 심리는 단독심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의 합의체 판결이죠.

이 3명의 면면은 전수안 대법관 / 이상훈 대법관 / 양창수 대법관입니다.

일단 전수안 대법관은 소위 진보성향 대법관을 통칭하는 "독수리 오형제"의 일원입니다.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오늘 부터 갑자기 까이기 시작하는 이상훈 대법관은.....이용훈 대법관의 추천으로 무주어가카께서 굉장히 임명에

떨떠름 해 했고, 이용훈 전 대법관의 광주일고 동문이며, '우리법 연구회'출신으로 추천 당시 소위 보수(?)들로 부터 

안된다고 가열차게 까인 인물이고, 광우병 파동 무죄 선고의 주인공입니다.

(특히 고법 판사 시절 삼성 에버랜드 파동 당시 석명권을 행사하여 삼성에 비상걸리게 만든 인물입니다.)

양창수 대법관은...뭐 이런 저런 성향이 드러나지 않은 학자 타입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사안을 까려면 검찰을 까야 합니다.  

법관이 심리에 제시된 사실(?) 이외, 자의적 판단을 가미하여 판결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아닐까요?

독수리 오형제 중 1인인 전수안 대법관, 민법강의 저자이자 교수 출신의 호인 양창수 대법관, 

진보 대법관인 이상훈 대법관...이라고 아침까지 기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외부의 입김이라기 보다는 법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의적 의견을 배제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상훈 대법관이 임명될때, 독수리 5형제중 2명이 은퇴하여 불안한 대법에 또다른 진보 판사가 대법관이 되었다고

환호하던 대중을 기억하는데.....이상훈 대법관도 이젠 그냥 원래 그런사람이 되어 버릴지....아니면 성향을 떠나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법정에 제시되고 증명된 (?) 사실(?)만으로 판결하는 소신있는 사람이 될지는 지켜봐야 겠군요.

화석화된 기계적인 판결만을 했다는 비난은 받을 수 있을 지언정....

어쨋든 판사쉐끼 소리까지들을 분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정도 불법은 저질러야 판사 검사가 되나보군요.

인생 헛 살았네. 저런거 하나도 안 저질러 봤는데........ 마지막 집 팔때 계약서라도 고쳐서 써 볼껄...... ㅡ.ㅡ

냉소님 리플을 보니 더욱 서글픈 것은 소위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 조차도 조금만 털어도 저리 먼지가 많이 나오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