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신설 2009.12.29>

연혁정보보기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

연혁정보보기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및 운행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

연혁정보보기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

1.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2.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2. 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
 
뭐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만 결국 국회에서 돌아다니는 그녀석과 비슷한 신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이곳 저곳에서 전기자동차가 늘어 난다면 결국 언젠가 도로위에서도 전기자동차를 만나는 날이 오겠지요.
시간이 흘러 kpug에서도 전기자동차를 구입했다는 인증 사진이 오는 그날 까지 .. kpug forever...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공지] 2025년 KPUG 호스팅 연장 완료 [9] KPUG 2025.08.06 150
공지 [공지] 중간 업데이트/ 다시한번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10] KPUG 2025.06.19 789
공지 [안내의 글] 새로운 운영진 출범 안내드립니다. [15] 맑은하늘 2018.03.30 32332
공지 KPUG에 처음 오신 분들께 고(告)합니다 [100] iris 2011.12.14 443297
29795 [공지] 댓글 알림기능의 위치를 우측하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 KPUG 07.16 61495
29794 [공지] 금칙어 적용에 대한 투표 결과입니다. [4] KPUG 07.15 60830
29793 Yuandao N10 그리고 N12의 공식케이스 공구들어갑니다. (마감되었습니다..) [39] file 星夜舞人 11.07 56116
29792 제7차 공동구매 시작합니다 (마감되었습니다~) [67] 星夜舞人 11.17 55256
29791 [기기 사용방안?]괜스레 고민만 쌓여 갑니다. [6] 유부총각 10.21 53628
29790 [공지] 댓글알림 기능 투표결과입니다. [5] midday 07.24 52154
29789 소모임의 자료실을 공개로 해놓을까요?? 아니면 회원공개로만 해놓을까요?? [21] 星夜舞人 02.03 51041
29788 다나와 중고장터 [4] matsal 01.25 49356
29787 공동구매 AS는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2] 星夜舞人 10.28 45366
29786 KPUG 운영비 계좌 + 모금현황 (최종) [16] 하얀강아지 06.13 41291
29785 [공지] 태파님에 대한 징계를 알려드립니다. [2] KPUG 웹마스터 1호기 07.31 40751
29784 제5차 공동구매 시작합니다... (마감되었습니다.) [51] file 星夜舞人 09.29 40524
29783 100만번째 이벤트 가위바위보 토너먼트 최종결과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 [44] file 星夜舞人 03.22 39903
29782 Gpad를 터치패널 구입합니다. (신청자 리플에 남겨 주세요..) [17] 성야무인 04.22 39062
29781 [알림]4기 운영진 인사드립니다 [20] KPUG 03.12 38683
29780 이북모임 이름 후보작들입니다. [13] 星夜舞人 01.21 37848
29779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키보드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주 일요일에 노예처럼 부려먹겠습니다. ^^; (일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회기역으로 오세요~~) <---시간 수정 .. 아 그리고 이번에 안찾아 오시는 분들의 경우 무조건 착불로 보냅니다.. 섭섭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 file 星夜舞人 11.17 36633
29778 KPUG 운영비 모금을 종료합니다. [13] 로켓단® 07.12 34894
29777 댓글 테스트 한번 더... [24] file 인포넷 05.15 34172

오늘:
5,434
어제:
15,027
전체:
16,56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