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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에서 재밌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53181731&sid=010405&nid=000<ype=1

요약하면 마트는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일요일은 매주 쉬어야하고요.

새누리당은 뒤에 한번 언급하겠는데 그냥 민통당이 2중대라면 얘들이 1중대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미러링~

하여간 동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희망찬 미래를 보면서 이것로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올레올레~

휘바휘바~ 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올레오레~ 휘바휘바~를 외칠 수 있는 것일까요?

정치문제는 얘기하기 껄끄럽지만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너무 현상을 1차원 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서입니다.

그냥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집단을 믿고 싶고, 마치 종교화되어서 그렇게 지지해야만하고 그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좀 써봅니다.

일단 민통당이 발의한 법안은 대부분 혼자살거나 부모님에게 얹혀살거나 하는 경우는 9시에 규제를 하던 10시에 하던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국내 통계를 보면 맞벌이부부의 수가 전체 부부의 55%가 넘습니다.
2명중에 1명은 맞벌이 부부이고,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직장인 75%가 야근을 합니다. 평균 퇴근시간은 8시 12분이고요.
서울에 직장을 둔 직장인의 출퇴근 평균시간은 1시간 35분입니다. 편도 48분가량이죠.
자 그럼 이 법안은 뭘 믿고 발의된 걸까요?
통계에 근거하면 상당수의 직장인들은 퇴근->집에 오면 9시 언저리. 따라서 법안대로는 마트를 못갑니다.
가려면 퇴근->회사근처의 마트->짐들고 진짜퇴근->집의 순서를 거처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 저 법안은 한번 올라왔다가 법제사위에서 수정되어서 이번에 격주 일요일 마다 마트가 쉬는 거로 된겁니다.
근데 민주통합당은 또 똑같은 법안을 내놨죠.
오기 있어보이죠? 결국 관철시키고 싶다 이거죠. 왜냐면 탁상머리에 앉아서는 무한한 상상 그 너머를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과연 이 법안으로 동네의 영세 구멍가게들은 얼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보겠죠. 9시 이후에 문여는 만큼요. 보통 동네 슈퍼의 하루 매출 평균은 70만원이 안됩니다. 우습죠?

구멍가게는 뭐 웃음만 나옵니다. ㅎㅎㅎ

그런 구멍가게가 이제 9시 이후에 피곤하던 말던 문을 열어놓으면 소정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겁니다.

이렇게 보니 과연 이 법안이 진짜로 그렇다면 영세 상인을 위한 법안일까요?

결국 숨겨진 취지가 있다는 것이고 동 법안의 숨겨진 취지는 영세업자를 살리자거나 지역상권의 부흥같은게 아닙니다.

현재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돈의 쏠림현상이 심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의 돈이 대형마트로만 들어가서 재벌에게 편중되는 구조를 낳아버린 것이죠.
따라서 지역의 돈이 지역으로 다시 풀리지 않고 재벌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돈이 잠기거나 풀려버리는 사태가 나온겁니다.
돈이 권력인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당연히 해결해야하는 문제고요.
동 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처럼 잘 포장하고 있고, 실제로 잘 포장됐는지 그렇게 믿고 있고, 영세업자들 중에는

따져보지도 않고 아 이거 우리한테 좋은거구나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벌에게 돈이 쏠리는 현상을 막을 똑똑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ㅂㅅ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정규직을 금하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보장하고 하루 2교대나 3교대,

24시간의 경우 3교대 이상을 법제화시키고 교통분담금을 늘리고 하는 등등 적극적으로 강제적인 방법을 취하면

전경련에서 가만 안있죠.
지들한테 정치자금 보태주는 애들이니 전경련 눈치도 봐야하고요.
그런데 이짓을 안하자니 문제는 심각하고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꿩도보고 알도먹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한게 바로 이런 뻘짓입니다.

불편은 일반소비자에게 강요하여 부담시키고 마트는 실제 매출에 거의 지장이 없으며

영세업자는 이 법안대로라면 집에도 못가고 9시 넘어서까지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노동의 연장을 해야만 돈을 만져볼 수 있는데

지역자영업자는 마치 자기들을 위해주는 것과 같은 착각에 표를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똑같이 쉬지 않는 바람에(실제로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쉬거나 아예 안쉬는 지역들이 있죠)

풍선효과로 인해서 쉬는 날 영업하는 인근대형마트의 매출이 급증하는 효과와 대형마트와 SSM만 규제하다보니

반대로 하나로마트와 같은 공판장에 몰리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지역상인의 매출의 증가는 있지만 기대한 만큼은 아니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상인이 마트가 쉬는 일요일에 벌어들이는 수익의 증가가 기대한 만큼 안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시장상인의 만족도는 높답니다.

워낙 하루 버는 금액이 적다보니 풍선효과로 인근대형마트와 공판장 생협등에 거의 대부분의 돈을 뺏기더라도

평소 버는 금액보다 마트가 쉬는 일요일에 버는 금액이 증대됐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진짜 이 법안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정말 똑똑해요. 스마트합니다 진짜. ㅎㅎ

그런데도 민주통합당 애들은 이미 한번 제출했다가 타협한 법안을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제출을 한거죠.
어차피 님도보고 뽕도따고 알아서 포장도 잘 해주는 법안이니 구태여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 법안을 패기하거나 수정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게다가 정치인으로서 경제인과의 거리도 현재와 같이 유지할 수 있는 이점도 크고요.

햐여튼 지금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발의한 대형마트 규제법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경련입장에서는 효과 있어 효과있어~ 하고 외쳐야 또 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판이니

중소기업진흥회등을 중점으로해서 이 것의 시장상인의 만족도가 높다~(버는 돈은 쥐꼬리 만큼 증가했는데?)라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로나 생협과 같은 공판장이나 인근대형마트로 돈이 이동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곧 돌아온 대선 때문에 19대 민생법안 발의는 해야겠고,

이거 잘 못 발의하면 표심이 떨어지던가 돈줄이 끊기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정답은 사실 명확한데요. 마트의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시간 보장하고, 시내입점 금지하고

지금 시내에 입점한 매장들은 교통분담금이나 전기요금과 같은 것들을 팍팍 올려서 시외로 이전시키고 등등

애들도 다 알만한 것들입니다.  아마 중졸이상이면 이렇게 간단한 해법이 있다는 것을 알걸요?)

하여튼 그래서 멍청한 민주통합당은 이전에 발의한 법안의 카피앤페이스를 진행했고요.
똥누리당은 대형마트 시내 입점 금지 규약을 들었는데 그 규약에는 제제조건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얘들 수준이 딱 보이는 뭐 그런 것이죠. 규제의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지요.  그래서 뭐 언급하고 자시고할 가치도 없습니다. ㅎㅎ

그런데 똥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쌍수들고 환영~ 똥누리당이 우리 지역상인들을 위해서 대형마트 시내 입점금지를 한데요~ 이러고 있고요.

민주통합당 지지층에서도 역시 상수들고 환영~ 민주통합당이 우리 지역상인들을 위해서 대형마트의 운영시간을 제한한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속을 뜯어보면 진짜 표도 안잃고 돈도 안잃고 하는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는 방식이고 포장들은 지지자들이 알아서 해주고
아마 이 두당이 짬짜미 해서 대강 저번처럼 대형마트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의 결과를 도출해 내겠죠.
그러면서 보상한다면서 대형마트에게 뭔가 한가지 풀어줄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면 주류온라인판매 허가 같은 것 말이죠. 맥주는 일단 넘어가더라도 가볍게 와인정도 부터 말이죠. 실제로 추진중입니다.)

정치인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통진당 사태를 보니 그쪽도 그렇고,

민통당을 보면 답도 없고 똥누리당은 똥내가 나고 정말 재밌는 한편의 코미디 아닙니까?

이러면서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고, 각종 혜택도 받아가고, 국회의원 임기마치면 연금도 펑펑주고.

진짜 땡보에요 땡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