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민주주의가 좋기는 하네요.

2013.01.19 15:54

해색주 조회:1031

 한국의 경우, 아직 정치적인 역량 단계가 8년 연임제를 할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


 이번에 사대강 사업과 같이 다들 토건족 출신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태더니, 정권 말기가 되자마자 바로 사실을 유포하는군요. 박근혜 당선자의 특성상, 이전 정부의 치부를 덮어줄만한 사람이 아닐테니 더욱 그럴겁니다. 거의 5년동안 현 정부의 막강한 견제를 받아가며 지내왔고, 꼼꼼한 성격에 하나하나 모두 다 기억해 놨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감사원은 공사 기간 내내 모든 문제제기와 걱정은 무시하고, 정권말에 모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 감사를 해서 문제를 보고 하는군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일단 나부터 살고보자' 행태일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커다란 비젼이나 로드맵을 갖고 만든 것이 아니라 순전히 대통령의 개인적인 판단과 역량에 모든 일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 공무원이나 학계의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닐테니.


 이번 사대강 건설에 대해 악을 쓰고 당위성을 외쳤던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비전문가이거나 토건족 계열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소리높여 뽑아 놓으신 현 당선자는 어떨까요? 선거전에, 이명박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관련 담당자들을 처벌하려면 오히려 박근혜씨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 문재인씨는 정치적인 보복이라는 비난을 받겠지만, 박근혜씨는 오히려 기존 정부와의 거리를 두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대강 사태를 보면서 5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렀지만,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봅니다. 이게 10년 임기라면 남은 5년동안 사대강에 대운하까지 만들고 말았겠죠. 아마도 그때쯤이면 모든 문제가 10년이 끝날 무렵에 한꺼번에 터진다면, 또다른 사회적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치적인 수준이 좀 올라가고 학계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아, 새 정부는 제발 지금 정부에서 괴롭혀 대던 금융, IT, 게임 분야에 대해서 전향적인 로드맵을 가져 봤으면 합니다. 나름 우리나라 최초의 이공계 정치인인데 말이죠.


뱀다리) 신촌 모대학 야간대학원 다니는데, 교내 와이파이 접속하려면 학생 인증을 해야 합니다. 얼마전에 인증 화면에 당선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기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게 빠른 학교에 그 많은 돈 내고 다닌다는게 창피합니다. 어차피 학부는 다른 학교니까 큰 상관은 없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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