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아청법....예지력 상승이라고 해야하나?

2013.03.09 04:04

허브민트 조회:1129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06111712863
성인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

아청법의 취지는 분명히 공감하지만, 적용 대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인게 문제네요

http://image.kilho.net/?pk=1140232
이런 동영상도 아청법-_-

『인식될수 있는』 -> 주민등록법상 명백하게 미성년자인 사람 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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