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 네가지 별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들의 공통점은 군부독재 정권이 불리할때 늘 적절하게 터져주던 문제입니다.


사실 군부독재야 늘 불안했죠. (아 현정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따님이시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아 그때도 그랬다구요 ?) 그들의 불안은 국민이 눈을 뜨면 불안한 겁니다. 국민의 무지가 그들의 힘이니까요. 그럼 지금은 국민이 무지하지 않을까요 ?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군부독재 시절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처벌받았던, 또는 아직도 처벌받고 계시는 분들 대다수가 무죄판결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예 처벌받지 않으셔야 했던 분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고문을 통해 증거/증인을 날조하고 그 가짜 정보로 국민을 현혹시키던 일들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찾아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니깐요)


그렇지만 아직도 모든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CSS 문제 처럼, 정권의 몸통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도대체 현 정권이 그토록 감추려는게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에 근접한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필요한 모든 카드를 쓰게 됩니다. 저는 최근의 치약파동을 그 연장선상에서 봅니다.


왜 우리나라 이외의 모든 선진국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는 안전하다고 규정된 물질이 우리나라에서만 절대 치약에 들어가면 안되는 물질이 되었을까요 ? 그 물질이 가습기 소독하는데 쓰면 안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 것도 알려진지 제법 오래되었죠. 왜 하필 지금 문제가 되었을까요 ? 왜 하필 지금 들여다보았을까요 ?


국민이 눈을 뜨면 이런 문제가 사라집니다. 간첩단 사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시나요 ? 역사는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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