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비정규직 이야기 문답 - 해색주편.

2010.07.12 23:40

해색주 조회:828 추천:3

 준용군을 보면 왠지 피해의식을 갖고 세상을 부정적이면서 시니컬하게 보는듯 합니다. '뭐, 이바닥이 다 이런것 아니겠어?'라는 느낌입니다.


1. 최저임금이 상당히 박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과도한 주거비용을 생각해 보면 최저 임금을 받고 사는 것은, 부모에게 빌붙어서 주거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2. 저렴한 노동력으로 승부를 보는 것은 이제 사양산업이지요.


 실제로 저렴한 노동력으로 집약적인 생산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가버렸고 한국에는 대규모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지요. 있다고는 하더라도 대부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이용하거나 노동자들을 후려치는 것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 소수이고 제조업의 경우는 점차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집에서 '삽으로 40년전의 영광을 다시 한 번' 외치는 분을 제외하고는 과거의 '제조업과 대규모 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말씀하신 저임금으로 사회가 지탱되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파이가 정해져 있을때 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현재 시점에서 젊은이들을 계약직과 용역직으로 몰아서 '피를 빠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초과이득을 대기업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갑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과거의 제조업들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납청 업체의 등을 쳐서 이득을 짜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서도 단가는 계속해서 내리면서 얻는 이득으로 현대차처럼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기도 하고 삼성처럼 아예 경이적인 사업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SKT처럼 각종 qt짓을 하면서 이익을 다 까먹기도 하지요.


 이거는 회사의 관점이고, 국가의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것은 악순환 구조입니다. '산업 구조의 재편으로 인한 저고용 -> 이로 인한 구매력 감소 -> 제조 및 유통업체의 가격인하 압박 -> 납품업체 후려치기 -> 계약직 및 용역직의 증가 -> 고용의 불안정 및 저소득 -> 구매력 감소 -> 국내 경기의 축소 -> 저고용'으로 말이지요. 문제는 국내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점점 해외 시장에 의존하게 되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성장을 도모하는게 아니라 이미 세계 시장에 적응이 된 대기업들에게만 막대한 지원을 해줘서 과도한 의존과 수출지향적인 구조로 나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환율을 수출에 맞게 고치고 이로 인해서 국내 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죠. 이전 강만수 장관이 환율 갖고 도시락 폭탄 던지며, 불장난 하다가 제대로 나라 말아먹을 뻔 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게 아니라, 악순환을 가속화시키는 게 현정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대가리에 삽밖에 안드신 분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대기업의 하청 기업에 대한 출혈강요를 적법한 수준에서 막고 오직 '노동력'으로 먹고 살려는 '불순한' 사장들이 모.조.리. 망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실제 중소기업 사장중에 먹고 살기 힘들다며 회사돈으로 체어맨 끌고 다니고 직원들 정리해고 하는 인간들 많습니다.(미친거죠. 회사돈이 지돈인줄 아는...


 현재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절대선인 것처럼 하고 하청업체 삥뜯는 것들을 막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하지요? 사실 그들이 전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는 나름 유능한 회사인지라,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막으면 다른 부분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삼성, 현대차, 엘지 등등의 기업들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전지구적으로 경영하는 인간들인지라 지금이야 쉬우니까 하지 어려우면 다른데서 수익 찾아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악순환을 막고 부의 집중을 어느 정도 막아내고 주거비용을 어느 정도 선에서 고정시켜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정부를 한다면서 전국적인 토목 사업을 일으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4. 파리 대혁명은 부르죠아들이 도시 하층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 '무능한' 귀족 계급을 타도한 것으로 압니다. 당시 생활 수준이 좋았던 지역들은 상당수가 반혁명으로 돌아섰고 실제 당시 혁명세력들은 상당히 유능한 '중상층'이었습니다. 주로 법률가, 자본가 및 지식인들이 그들을 억압하던 구체제를 뒤엎은 것이지요. 정말 혁명을 원하신다면 '파리 코뮨'을 이야기 해야 하는데, 한국의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바로 '빨갱이'로 몰릴듯 합니다.


 제 생각은 말이지요.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정치에 투영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딴나라당이 싫은 것이지 민주당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차악이라고 생각해서 투표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10년15년이라는 시간동안(3명의 대통령 시기) 만들었던 민주주의를 현 정부에서는 일개 사조직의 지시로 정부조직이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더군요. 도대체 이 나라의 우파 정치인들은 잠시나마 틈을 주면 나라를 80년대로 돌리려고 하는군요.

 

 시니컬하고 쿨한 사람은 자기 만족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저 남들이 바꾸는 세상을 조소만 할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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