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문재인 “수석도 법무장관 가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01903205&code=910100

-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아래서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은 대통령의 행정권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을 하면 장관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도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면 자격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권위주의 시절처럼 검찰을 법무 참모 부리듯 해서 참여정부 때 보장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후퇴된 것.
- 권 수석은 그 문제에 가장 책임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되기에 부적합하다.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논리지요.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참여정부 때 한나라당이 반대했으니 우리도 지금 반대한다
한나라당 일부가 논리로 내세운, 그때 반대해놓고 지금 다른 논리를 내세우는 건 맞지 않다, 이런 것보다 문재인 씨가 말하는 게 바른 논리지요.
문재인 씨는 생각의 격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대선주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공지] 2025년 KPUG 호스팅 연장 완료 [9] KPUG 2025.08.06 30894
공지 [공지] 중간 업데이트/ 다시한번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10] KPUG 2025.06.19 56427
공지 [안내의 글] 새로운 운영진 출범 안내드립니다. [15] 맑은하늘 2018.03.30 70465
공지 KPUG에 처음 오신 분들께 고(告)합니다 [100] iris 2011.12.14 493180
29876 알뜰폰 요금제 덕분에 부담이 없네요. [7] 슈퍼소닉 07.14 311
29875 여름휴가....??? [12] 인간 07.07 505
29874 똥개 근황 그리고 카메라 바꿈질 [21] file 바보준용군 07.07 516
29873 Oscilloscope를 하나 주웠습니다 [14] 왕초보 07.02 679
29872 주말에 에어컨 청소 [5] 해색주 06.23 690
29871 뭔가 새로운 것을 질러도.. [17] 아람이아빠 06.23 688
29870 월드컵 유감 -- 미운게 더 밉네요 [6] 왕초보 06.23 671
29869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6] 해색주 06.22 657
29868 오피스 2019 라이센스 만료라기에 [3] matsal 06.18 678
29867 밝은 미래... 일부 **들 [14] 인간 06.15 658
29866 AI 데이터 센터 투자붐 [3] 해색주 06.10 715
29865 미쿡도 우리나라도 선거 열풍이 지나갔네요 [15] 왕초보 06.05 779
29864 둘째 해군 입소식 왔습니다. [8] file 해색주 05.26 807
29863 BTS가 저희 동네에 왔습니다 [8] 왕초보 05.19 834
29862 명동 번개....가는 중 입니다. [15] 맑은하늘 05.18 773
29861 즐거운 주말 아침을 달리는 덕질 해봅니다 [16] file 바보준용군 05.16 750
29860 스승의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17] 맑은하늘 05.15 710
29859 비오는날... 무지개다리를... [9] file 인간 05.12 691
29858 KPUG 호스팅 연장 일정 및 운영계좌 상태 공지 [10] 해색주 05.06 762
29857 갤럭시21 배터리 주는 이유 발견 [3] 해색주 05.04 684

오늘:
839
어제:
16,151
전체:
25,005,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