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밤... 할일이 없으니 이런것도 듣고 있네요;;(사실 할일 많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movhq_pg.aspx?cntn_cd=ME000066774

FTA에 관심이 있고, FTA 관련 100분 토론을 보셨다면 참고적으로 보셔도 좋다고 봅니다.

동영상 보기 싫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 요약하자면,

"국가적으로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가진  수정된 한미 FTA를 

'미국은 우리의 우국이고 혈맹이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는 제소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니 믿고 협약하자'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한나라당 말만 믿고 협약했다가는 큰일이 발생 할 수 있다."

입니다.. 

정리가 잘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지는 저게 맞습니다. 

100분 토론보면서 최재천 변호사님의 반론에 대답 못하고 버벅이던 김종훈씨의 얼굴이 강연내내 오버랩 되었습니다.

강연에서도 언급되지만 사모펀드같이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투자로 인하여 

독소조항(ISD)으로 제소를 할 경우 우리나라가 대응 할만한 방법도 없고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이 준비도 되지 않은 현실에서 덜컥 협약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과연 다음 정권에게 어떤 무리수를 던져줄지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강행처리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지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강연 초반에 잘 나옵니다. 결국 서민에게는 돌아가는게 없습니다.)

근데 .... 강연 듣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우리나라 호구구나...

이런 생각 드시면... 그게 정상입니다.. 

사상의 인지부조화와 '금치산자'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지 밥그릇 다 뺐겨놓고... 그런줄도 모르고 있는게 호구는 호구인게죠..

글을 다 쓰고 한 가지를 덜 썼네요...

소송을 거는것은 국가가 아니고 기업입니다. 즉... 한나라당이 말하는 '미국이 소송을 걸지 않을거다'라는것의 미국은 

미정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미정부는 협약을 맺어 국가간 계약관계를 명시하고 상대방이 준수하는지 지켜보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ISD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것은 미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말하는 미국은 미정부가 아닌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양심과 의리가 있나요?

한나라당님들은 미정부와 미국기업을 의도적으로 혼동해서 말하는것인지.. 아님 정말 모르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될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