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도

중형 선고 해 봐야 10년 넘어가기 힘듦니다.

 

그렇게 선고하는 비율도 낮구요

 

전자발찌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외국 따라하면서 생색 내기 일 뿐

애초에 아무 효과가 없는걸 알고 도입한거죠

 

정말 성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감시 하게 할려면

그냥 성 범죄자들 공개하면 됨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성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는

개인 정보가 넘쳐나는 싸이나 개인 홈페이지에 접근하는거 저리가라 할 정도의

보안? 을 자랑하죠

 

자기 집 주변 성 범죄자 정보 한번 볼려면 생 쑈를 해야합니다.

 

오히려 이건 성 범죄자들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만든 홈페이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죠

 

 

애초에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은

 

1. 재범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회인식

2. 터무니 없이 부족한 감방수용능력

3. 국민적 무관심

 

때문입니다.

 

2번만 얘를 들면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였던가요?

아무튼 tv 시사고발 프로에서도 몇번 다루었는데

 

원래 범죄자들은 대부분 미국 영화에서 보신것 처럼 독방이나 2인실 같은

시설에 수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평균 4~5인실

많으면 거의 10인 가까이 한방에 수용합니다.

 

사실상 이것도 규정 위반이라면 위반이죠

 

그러다보니 잘 아시다시피

신고식, 빵장의 군기잡기, 괴롭히기, 구타

범털방, 대털방, 범죄 교육 같은것 부터 요상한 감방문화? 가 형성됩니다.

 

그러다보니 못 견딘 재수자들이 자해사건등을 벌려서

독방으로 옮겨달라는 일들도 심심찮게 벌어지죠

 

 

이런 사실을 우리나라 사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을 구형하지 못하죠

사실상 넣을 감방이 없다는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러다보니 외국에서 보면 진짜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죠

폭행, 강도, 강간, 상해, 살인등

중 범죄 전과가 10범 12범....

 

이런사람들이 꼬부랑 할아버지도 아닌 팔팔한 중년으로 돌아다님니다.

미국같으면 2~3범만 되도 종신형 감이죠 -_-;;;

 

그리고 특정 범죄 재수자들은 출감해도 관할 경찰서 등에 보안관찰 대상자로 

신고해야되고 형사나 담당자들이 이런 사람들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때도 오히려 뒷돈을 요구한다던지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았죠

 

그걸 이제와서 전자발찌로 전과 10범씩이나 되는 배테랑들을 감독한다...

 

 

 

 

경찰들은 안 할겁니다.

옛날 뒷돈 받아챙길때도 제대로 안 했는데 설마 이런 귀찮은 일을요...

하물며 경찰 인력이 필요인력의 1/3 정도 밖에 안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모든 일들이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발발 된거라...

전자발찌를 손본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면

백약이 무효 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