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에 왜 이렇게 매달릴까요?
2012.10.11 15:39
예전에 제가 한번 글을 썼었죠. 의무휴업기간중에 말이죠.
중소기업연합회에서 조사를 했더니만 마트의무휴업기간동안 실제로 재래시장의 매출이 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소매업계 4위인 하나로마트가 반사이익을 본 덕분에 전년대비 2% 가랑 상승해서 봐서 오해 예상매출이 7조를 넘겼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지자체들이 지정했던 조례가 법원의 판결로 개정명령을 받고 휴지가 되기까지, 즉 마트의무휴업기간 동안 오히려 매출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0.7~1.6% 가량 하락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의무휴업이 막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마트가 닫혔으니 할 수 없이 사장에 가는 경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의무휴업 시작을 한 그 주에 재래시장 매출은 5%라는 경이적인 수치로 상승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질적/양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니가요.
적응한 사람은 그냥 휴일 전에 마트에 가서 장을 봄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 증거로 결국에 의무휴업기간 동안의 재래시장의 매출은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했습니다.
정계나 지자체들은 이걸 예측하지 못했다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이미 시행 한참 전 부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다양한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우리들 조차도 "그냥 전날에 마트가서 장보면 되겠네" 라고 했었죠.
이번 결과는 그게 너무 뻔하게 나온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야를 막론하고 왜이렇게 마트 의무휴업에 매달릴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은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이겠죠.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표심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재래시장연합회에 속한 회원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어마어마 합니다. 딸린 식솔들까지 생각해서 곱하기 3만해도
지자체장의 당선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득표수고, 더 나아가 연말에 대통령 당선을 시켰다 못시켰다할 정도의 득표수입니다.
제가 아래 코스트코건 글에 코스트코및 전체매출 + 서울시의 너무 뻔히 예측가능한 의도를 줄줄줄 써놓은 것은 진짜 이게 너무
훤히 보여서 그런겁니다.
그럼 도대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요?
골목상권은 모르겠습니다. 이미 들어온 SSM들을 강제로 폐업시킬 수도 없고요.
참고로 현재 대기업들의 소매매출 비중은 대형마트 : SSM가 50% : 50% 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더라고요.
여튼 재래시장을 살리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런 게 나오면 재래시장은 불편해서 안가요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재래시장을 안가는 이유는 불편해서(주차 및 쇼핑, 동선, 결제 등), 비위생적이라서(원산지에 대한 문제포함)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왜 이걸 손대지 않고 그럼 그냥 의무휴일같은 것을 밀어붙일까요?
손쉽게 계산해봅시다.
재래시장에 주차를 확보하고(무료거나 아주 저렴해야겠죠?)
길거리 좌판은 다 정리해서 위생적으로 만들고
위생과 원산지 확인도 철저하게 하고
카드를 받는 것을 의무화 하고
쇼핑을 하기 쉽도록 카트를 비치관리하고 동선을 정리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중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1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그럼 재래시장 상인들은 지금도 적은 마진인데 이걸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인다면 과연 제품의 가격상승엔 상관이 없을까요?
결국에는 수급이 거대하고 선물방식으로 거래하는 대형마트와 같거나 오히려 더 비싼 제품가를 가질 수 밖에 없어집니다.
그럼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요?
있다면 했겠죠. 없으니까 자꾸 이상 얘기들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후 7시 이후에는 대형마트들의 문을 닫겠다같은 것이요?
올해 대선이 있어서 그런가 너무 장미빛으로 꾸미면서 전시행정들 남발하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가의 의견들은 묵사발 나기 일수고요.
여나 야나 다 똑같습니다. 안철수가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언급하는게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당정치없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안철수씨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빤히 보이는 식의 처리들 말고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진지하고 방식을 찾는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문젠 내년에 설사 대형마트 +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해도 과연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돌아올 것이냐는 것이죠.
참고로 올해 대기업들이 편의점 사업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만에 하나 내년에 대형마트 + SSM의 평일 영업시간이 단축되는 법이 처리가 되면 편의점 매출로 그것을 끌고 오려는 것이죠.
코멘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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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0.11 15:51
사실 의무 휴업은 별 상관이 없죠.. 사람들이 쉬는 날만 피해서 가면 되니 -_-;;
그렇게 급한 생필품들은 평소에도 동내에서 살테니 말이죠..
저는 그래도.. 이런 제한을 하지 않으면 결국 대형마트 + SSM 에 대한 대기업의 독식이 너무
심해질거라는 측면에서 괜찮은 시도라고 봅니다..
해외같이 도심지 이내에서는 마트 금지 같은 좀 제대로 체계적인 법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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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소
10.11 15:53
SSM 의무휴일은 사실 미봉책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낸 놈들은 정말 생각이 없는게 맞구요..
현실과 너무 괴리가 크고 가영아빠님이 쓰신것처럼 법안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르죠..
현실적으로는 재래시장에 역변이 있어야 해결 가능한 일들이 많지만, 재원과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 입니다.
지금같이 "아 이렇게 하면 표나 많이 받겠지..."라는 생각하는 위인(?)들에게 맡겨 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법의 제정과 집행은 많이 다르죠.. 제정한 법이 아무리 개떡같고 거지 같아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입장이 입장인만큼 원리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는 개떡같은 법을 찰떡같이 집행 하였다고 하면 법은 욕해도 행정력은 칭찬 받아야 옳겠죠..
법이 요상하고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을 고쳐야지 행정부를 탓하는건 엉뚱한곳에 성토하는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몰락은 SSM이 들어오기 전부터 예견 된 부분입니다.
재래시장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 될 수 없는 문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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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kit
10.11 16:00
소비자 입장에선 물론 시장이나 가까운 슈퍼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론 마트가 아무래도 훨씬 편하죠.
다만 굳이 마트를 우후죽순으로 동네에 2-3개씩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해서 마트가 들어서는 것 자체를 최소화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영업시간을 규제한다고 달라질게 없어요. 앞으로라도 마트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허가제로 바꿔야죠. 사실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이건 답이 없는지라...
어떤 분야든 대기업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영세 상인들은 다 떨어져 나갈수밖에 없는 구조죠. 특히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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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대형마트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잘 안가집니다. 유모차 끌고 가면 전쟁이예요 ㅡㅡ;;
좁은 골목길에 사람도 많고 거기에 오토바이도 다니고;;
이 동네 시장만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도 시장 좋다고 하시더니 실제로 가서 장봐서 음식 해보시곤 그냥 마트 가시네요..
야채들이 다 냄새가 나요 ㅡㅡ;;
정육점에는 싸게 판다고 써붙혀 놓고선 작은 글자로 캐나다산 미국산 붙어있는건 다반사구요..
그냥 이것저것 비교하며 사느니 그냥 마트가서 사는게 빠르고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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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곳에 매우큰 재래 시장이 있습니다.
다만 싸다? 라고 말하면 절대NO입니다.
중국산이건 국산이건 매한가지로 마트보다 조금 비싼편입니다.
인심 인심하는대 그리 많이 주지도 안아요.
다만 두부 콩나물 김정도는 마트보다 재래시장 이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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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10.11 18:14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1. 일단 재래 시장 생각 하기 이전에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 인권도 생각을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분 중에 일요일에 안 놀고 싶은 분들 계실까여? 누구나 선택 해서 들어 갔는데 므슨 소리 하느냐 하는 플랭카드도 봤습니다.(홈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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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때 마트 3사 다 오픈했습니다.
직원들은 추석세러 가지도 못했죠. 인권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근데 이건 의무휴업을 다루는 문제와는 별개로 다뤄져야 합니다.
덤으로 같이 다뤄지면 이것도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저것으로 이것에 대한 면죄부만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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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0.12 00:39
이 부분은 노동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공휴일/주말 근무자에 대해 처우를 달리 해야 하는 것을 의무조건으로 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공휴일에 대해서는 평소 급여의 200%를 지불하고, 주말과 공휴일이 겹친 근무에 대해서는 평소급여의 300%를 지불한다. (실제로 딱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시직/정규직 없이 공통으로 실시.
사실 노동법 하고 시작하면 임시직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떠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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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오카
10.11 22:29
충분히 동감가는 내용입니다.
차차리 처음부터 마구잡이로 대형마트를 허가내어주지 않고 재래시장을 경계로 범위설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 근처에 유흥업소가 못 들어가듯 말이죠.
그러나, 이미 다 생겨버린 이후이니 재설정하라그러면 업체뿐 아니라 주민 반발도 심할테니 불가할테니 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못 보는, 언제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렇듯 탁상공론에 불과한 이번 절차라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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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0.12 00:48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 조차도 차이가 큽니다. 자기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 골목에 누군가에게 (상인연합회==조폭?) 자릿세를 내고 좌판 벌인 사람, 그냥 좌판 벌인 사람, 그도 저도 없어서 들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 등등.
문제는 저분들중 누구도, 재래시장 개선의 비용을 댈 능력/의사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돈을 대 줄 수 있는데 내가 돈을 낼 의사가 없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상당수는 능력이 없으니 어차피 그림의 떡.
그렇다고 무작정 세금을 퍼부을 상황도 아니고요. 물론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금연캠페인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죠. 즉 대형마트에다 중과세를 하고 그 세금으로 재래시장을 돕는다.. 이거 말은 쉽지만 세금누수가 너무 커서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돕는 것도 재래시장에 점포 가진 분들 (제일 배부른 분들)만 배불려드리고, 다른 분들은 지원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다면 이상한 넘들이 각그랜져 타고 와서 수령해가겠지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거/투표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금이라도 덜 나쁜 넘을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가에는 변절자가 사람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웃기는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러게요...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네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