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경제위기론은 수구 이데올로기
2012.11.13 09:42
코멘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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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랑이
11.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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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곤
11.13 10:47
경제위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투자의 기회로 삼는 세력에 대한 자정과 분배작용을 정부가 하지않는다면 이 사회는 결국 망한 마르크스의 망령을 살려 놓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주창하는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실랄한 비판은 결국 이것이 자본주의가 해결해야 될 숙제이고 그부분에서 정부의 역할. 즉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이데올로기가 아닌 재벌세력에 대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도덕이 제물보다 앞서야 되는데. 도리가 법보다 앞서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깐 그런겁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야 하고 이제는 국민의 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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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P
11.13 11:02
경제도 여렵지만 정치도 어렵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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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1.13 14:29
그놈의 경제가 어려워 지는건 늘 남탓이라.... 네거티브만 먹히는 세상이니..
미국의 경우도 민주당이 집권 할때만 늘 경재 부흥이 있었으나 실제 서민들은 경제 살리라고 공화당 뽑느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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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C
11.13 15:50
지금 민주당이 집권중인데 미국 경제가 지금 부흥중인가요? -
윤발이
11.13 15:54
미국 경제 부흥이 된때는 거의 다 민주당이 집권했다는 거지 민주당이 집권하면
무조건 부흥한다는게 아니죠?부시가 10년하면서 경제 거덜 내서 지금 오바마는 수습중이라는게 맞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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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
11.13 16:30
레이건 이후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 전은 잘 모르겠습지다만......
레이건때 잘 하다가, 아버지 부시가 걸프전 일으키고 망가뜨리고,
클린턴이 살려놨더니, 아들부시가 이라크/아프간전 일으키며 개박살 내놨죠...
오바마는 부채 뒷감당 하느라 버거워하는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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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때 말아먹기 시작 했습니다..
80년대 신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영국은 대처리즘
미국은 레이거노믹스
라는걸로 경제 체제를 케인지안에서 신 자유주의로 돌렸죠
이후 레이건의 경제 자문으로 들어선 어느 경제학자가
(이름이 기억 안나서... -_-;;)
넵킨에 그린 묘한 세금비율대 투자비관련 그림으로
멍청한 배우출신 레이건을 현혹해 부자 감세와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EBS 다큐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정확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군요
아무튼 예전에 배운 내용과 합쳐서 얘기하자면
미국 경기는 레이거노믹스 부터 하향을 쫘악 빨기 시작합니다.
물런 당시 케인지안으로 해결 하기 어려운
오일쇼크,디플레이션 등의 해결책이 필요했다지만
그당시 풀리기 시작한 규제,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풀기 시작한
돈들, 부자 감세등이 지금 사태를 초래 했다는것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런 사회안전기반은 케네디를 암살하고 들어선 닉슨때부터였습니다만...
의료보험 박살 민영화, 기축통화 달러화의 금본위제 폐지...
이후 미국 채무비율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
클린턴 정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흑자로 들어섰다가
부시가 있는대로 박살 내 놨습니다.
오바마는 뒷감당 하느라 버거워 하기보단
사실상 아무것도 안하고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미국은 재아무리 진보적인 법안이 제출되도
상원 10명의 나이 지긋한 의원들이 법안 거부하면 끝입니다.
오바마가 부자 감세를 더이상 늘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과거 세계 경기가 호황이고
미국 중산층이 가장 강력한 40~70년대 시절처럼
최고 90%를 때리기는 커녕 지금 상태에서 더 늘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해야 임기중에 의료보험이나 민영에서 공공으로 돌려놓으면 다행이라고 보고있죠
논란이 많긴 하지만
마이클 무어 감독의 최근 영화나
자본주의 사랑
Inside Job 같은 영화를 봐도 나오지만
미국 금융사태 날 당시 주 경제관료들이
여전히 오바마 정부의 경제관련 핵심이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그때 규제를 풀었던 다수 의원들은 관련 이익을 봤던 회사 중역으로 들어가 있고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죠
오바마도 브룸버그 같은 거대 재벌의 허수아비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도는 이유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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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부자들을 대변하는 보수 색채 공화당과 여러 계층을 포괄하며 진보 색채의 민주당이 확연히 차이 납니다.
미국이 일으킨 모든 전쟁은 공화당 시절에 벌어졌고 민주당 시절에 마무리됩니다. 즉 발을 뺍니다.
전쟁을 벌이는 동안 미국 정부는 전쟁비용 때문에 허덕이고 군수업체는 살이 찝니다.
물론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만, 위기론에 편승한 성장 위주의 드라이브에 대한 좋은 반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