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기독교권에서 이상한 후보를 내겠다고 난리 법석을 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긴 저쪽도 지금 교단들의 밥그릇 싸움때문에 복잡한 상황이라 통일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이유겠습니다만.

김순자 후보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싶습니다. 사실 '노동해방'같은 웃기지도 않는 공약을 꺼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현실적이기는 합니다만(그런 공약이 있었다면 당장 '엿이나 배터지게 드시오'소리를 했을겁니다.), 그래도 그 분을 도와주는 지식인들이 짠 공약같지 않은 한 가지 내용이 있어 적어봅니다.

'1년만에 우리나라 1년 예산 수준인 300조원을 무슨 수로 더 모으실건가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두 배로 물려서? 그리고 그 돈으로 웬만한 은행과 재벌 경영권을 전부 쥘 수 있겠습니까?'

뭐, 300조는 사실 불가능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대선후보 8명의 공약을 뜯어보면 재원마련에 대한 생각이 사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쪽도 정당의 크기에 맞지 않게 허술하다고 봅니다.
새누리같은 경우는 법인세 감면해주던 것 축소 , 금융소득에 종합과세하고 FTT를 파생상품에 부과하겠다는게 골자입니다.
민주당같은 경우는 법인세 세율을 올리고 대기업만 감면을 축소하겠다는 것, 소득세를 상향시키고 역시 새누리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종합과세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세누리는 김순자의 300조의 45% 수준인 135조고요. 민주당인 58%인 175조입니다.
김순자씨와의 차이는 둘다 재원마련을 비과세항목을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둘다 법인세 감면같은 것들 말고서는 모든 세원마련이 지극히 개인을 공략하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쥐어짜서 쉽게 나오는 애들은 아무래도 국민이지라고 봅니다. 반면에 김순자의 경우 법인공략이 좀 크죠. 뭐 그 공략한게 어차피 개인에게 가겠지만 말이죠.

그나저나 김순자의 300조 재원마련이 실천하려면 당선되야하는데 그건 뭐 하늘이 두쪽이 여러번 나야하고 당선되더라도 지지기반이 없어서 실천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게 문제일 뿐이죠.

300조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정도로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치 새누리의 135조나 민주당의 170조도 현실적으로 제시된 그들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새누리 300조, 민주당 650조가량)의 반도 안된다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300조를 접근해야 할겁니다.
왜냐면요, 당선을 떠나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 금융권/토지소유자/토건귀족/자본가를 상당히 공략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현실적으로 기득권이 양보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것들이라서요.

그중 제일 가능성 보이면서도 제일 불가능해 보이는 재원마련은 이미 EU에서 리먼사태 이 후 계속 언급중인 FTT를 우리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누리와의 차이점은 개인에게 부과하느냐 금융사와 상품자체에 부과하느냐의 차이입니다.
EU도 사실 못하고 있긴 한데 여러 보고서를 보면 금융권의 돈잔치를 막기 위해서 FTT를 하는 것이 꽤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역시 금융권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겠지요. 금융세 자체는 일반인들에게는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의 세금(0.01% 가량)이지만 금융권에서는 큰 돈이니까요. 특히나 하이리스크 상품에 투자할 수록 금융사나 상품이 부담해야할 금융세는 높아질테니까 금융권에서는 재미볼만한 상품은 다 저게 크게 붙는 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보면 토건귀족을 대상으로한 생태세를 통해서 또 몇십조 끌어오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당연하지만 진보정당 후보니까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토지세를 신설해서 5%씩 걷어들이고 자본이득중 30%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있지요. 게다가 경제에 잡히지 않는 숨은 거래,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로소득(현금영수증 발행안하는 현금거래나 영수증 깡 같은 것들과 돈으로 돈을 버는 자본투기형 소득이 모두 포함이죠)을 잡아서 또 과세하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뜯어보면 300조 증세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은 허황된 측면 보다는 실행이 되면 가능은 하겠네 같은 수준이 많습니다. 오히러 새누리나 민주당의 세원마련안은 실행되도 135조, 170조가 마련이 되겠어? 같은 생각이 들지요. 정확히 집으면 마련이 되더라도 개인의 지갑에서 세금을 털어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면에서 개인보다 법인을 공략하는 세원마련의 안 자체는 김순자쪽이 더 구체적이고 개인납세자를 위하는 안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실현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가깝게는 대선당선도 불가능하니까요.
특히나 홍세화나 박노자씨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영향을 줘서 그런가 유럽에서도 생각만하고 추진 못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복지도 EU 기타국들이 목표냐 독일이 목표냐? 인데 복지는 사실 독일방식이 목표가 되야 그나마 현실적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스페인 같은 EU 기타국들과 같은 방식이 목표 같아서요. 과연 300조라는 재원이 마련이 되더라도 그게 생각한대로 집행되고 사회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한 대로 흘러갈 것이냐? 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1년에 300조를 증세하겠다는게 아닙니다. 이 300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게 아니라 사실 총선 전에도 계속 나오던 얘기였습니다. 토론회에서 간간히 했던 얘기인데 1년에 300조가 되면 좋고 목표겠지만(이렇게 되면 조세혁명) 안되면 대통령 재임기간 중 300조라도 마련해서 처리하겠다 입니다.

대통령 시켜줄 마음 가진 사람들이 전국민의 1%도 안될 마당에 너무 숭늉을 일찍 들이키는 것이죠 ^^;;

저도 이번 후보자 리스틀 봤는데... 

다들 너무 평범해요!

ㅎㅎ

일단, ISD 제소당해서 날라갈 5조라도 아끼는게 더 중요하지 않은지...원~

빵구나서 새는 구멍이나 막으라고 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