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어떻게 보시는가요
2012.12.13 09:38
국정원 직원인거 안 밝힌게 죄며
PC달라고 했는데 못주겠다고 영장가져오라고 한 국정원녀가 죄인인가요?
잠정적 범죄자라를 현행범으로 몰아가는 지금 이 여론이 정상인가요
추가적으로 지갑 뺏어서 현직 국정원의 실명까지 공개해버리는..
이게 정상입니까?
전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건지
더군다나 친부모가 먹을거 사서 넣어주려는데
그것도 못 넣게 문앞을 막고 서있는 지금의 저 작태를 보고 대체 뭐라고 해줘야할까요
IP주소가 있고. 글의 출처가 있다면 공개하고 영장발부해서 PC받아서 아이피주소 대조해보고 수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경찰에서도 이렇다할 증거 받은것 없고
증거없이 검사/판사가 영장발부해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 아무 이유없이 심증만으로 영장을 발부한다면 진짜 그건 뭐 끝난거라고 봐야죠
현행범이라는 뜻을 모르는사람이 꽤 되는것 같습니다
코멘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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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2.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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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P
12.13 09:48
사실 레디 하고 액션을 너무 빨리 했죠.
영장 발부 하고 멋지게 오함마로 현관 부수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건 뭐 멋도 없고 정의 같지도 않고... 그냥 그렇죠... ㅎㅎ
역시 멋과 정의는 할라우드 영화에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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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12.13 10:02
공무원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사회에 찜찜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도 아닌 607호 국정원 소속이신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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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만 보면 민주당이 오바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하도 비상식이 난무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말도 일리가 있는 게 국정원 직원이 왜 오전만 출근하고 오후엔 집에 있었을까요?
수십명이 몇달 그랬다죠? 이 제보는 정권 바뀔 걸 생각한 기관 직원의 내부자 제보로 생각되며
더 확실한 증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도 있겠고, 국정원에 더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싢도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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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
12.13 10:21
- 민주당이 충분히 합리적의심을 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음해 사이트, IP, 음해 내용 등)를 공개하면 현 정권 ㄱㄱㄲ
- 민주당이 아무런 증거 없이, 지금 처럼 "국정원에 그런 조직 있대더라/쟤가 일찍 퇴근하는게 수상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는 식이면 민주당 ㅂㅅ...아니 ㅂㅅ 정도가 아니라 ㅁㅊㄴ이죠..
현행법이고 헌법이고 뭐고 내 생각에....라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니까요.
거기다 기자까지 미리 끼고 쇼타임이라....이런 사실 저게 사실이라 해도 방법론 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판단 유보입니다만, 선거가 있으니 확실하다면 늦어도 선거 전날까지는 카드를 까겠죠.
선거 전날까지 아무런 증거 없이 이런식으로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는 식이면, 저는 그냥 타진요급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며, 아님 말고 식보다 더 조악한, 판세를 뒤집을 방법으로 짜낸 치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훈씨의 이회창 10대 의혹 사건 급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죠. (모조리 사실 무근으로 확실히 드러났던 일입니다.
그때는 설훈씨가 국회의원직이라도 걸었죠...물론 사실무근으로 확인되고 나서도 사퇴는 안했습니다만..)
만약 저 국정원 직원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지금 저 국정원 직원의 대응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물리적으로 진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지요. 차라리 안에서 증거 인멸 중이라고 언플을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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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행동은 지들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쥐어짤 생각밖에 없습니다. 새누리가 사라져야합니다. 새누리가 사라지면 민주당이 올바른
정치를 할까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민주당 역시 사라져야 합니다.
기득권을 위한 정치는 이제 지겹습니다. 언론장악과 통제 국민세뇌..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
나고 있습니다. 신랄하게 꼬집으면 매장당합니다. 통제당합니다. 소통의 수단을 막아버립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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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
12.13 14:07
조금 더 찾아보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군요.
집앞에 진 치고 앉아서 음식물 반입도 막고 있나 보군요. 기가 찰 노릇이네요..
조국 교수님, 전공이 법학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공지영씨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해당 오피스텔 호수와 오피스텔 이름, 실소유주에 현 거주자 성명까지 그대로 오픈하셨군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은 그렇다 치고, 기본적인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깡그리 개무시하는
용감함이 법학교수에게조차 나온다는 것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거 군요. 민주화와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헤게모니를 쥐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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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많이 엇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방문진문제도 그렇죠. 7명 중 4명을 여당이 지목하는 방문진....
예전부터 야당이든 여당이든 방문진 이사의 면면을 비판하거나 방문진에서 임명된 언론사장을
맹렬이 비판하기는 하지만, 7명중 4명을 여당이 선임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내가 잡으면 또 내맘대로 하기 좋거든요......그래서 야당도 그 "구조"를 바꾸고 싶지는 않은 거죠...
솔직히, 투표에 "보이콧"항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결과 "보이콧"이 승리하면, 그 선거에 나온 모든 후보자의 피선거권 5년 박탈....이런 걸로요..
(뭐, 자격도 안되는데 선거비용을 쓰게 했다...등의 이유로..)
그런식으로 "보이콧"이 몇번 승리해서 기존 정치인들을 좀 몰아냈으면 좋겠네요...
최근 총선과 대선에 이르러 정치인을 "지지"와 "신뢰"의 대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만,
정치인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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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12.13 14:35
저도 보이콧 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합니다. 보이콧이 1위인 경우 해당 후보는 재선거에 아예 출마할 수 없고,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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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2.13 15:19
음식물은 반입이 되었습니다. 빵과 음료도 공급 되었다고 하네요.
보이콧 같은건 좋은데 몇% 나 득표 하셔야 활동이 중지될지..
뭐 사실 이미 이건 시민 소환이 있어서 않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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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아빠
12.13 15:11
정치같은거 잘 모르지만.. 이런 상황은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불법행위인데 저러면 경찰들이 저런 사람들 치워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들이 누구인지간에. 경찰들은 뭐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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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
12.13 15:29
저 상황에 경찰 아무것도 못합니다.
건드리면, 권력의 개 부터 시작해서, 오만 욕은 경찰이 다 먹을 겁니다.
만약 인사사고 라도 나면 헬게이트 열리는 거죠. 정치권 싸움에 경찰만 동네북 됩니다.
인사사고 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관리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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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
12.13 16:15
예전 군사독재가 아직은 서슬이 시퍼렇게 서 있었고 학생운동 역시 치열할 때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때 제가 했던 질문하나로 저는 정말 힘들었던 대학시절을 보내야 했지요.
한참이 지난 뒤,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강우석이라는 인물이 제가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당시 제가 물었던 것은, 학생운동이 왜 이런 방식으로 강요에 의한 획일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계획 입안 과정과 의사결정과정에 왜 일반 학생의 의견은 참고되지 않고 무시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찌하여, 결정된 사항에 아무런 의문없이 무조건적인 복종만 강요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비난과 저열한 정신적 린치를 하는 이유를 물었지요.
선택이 얼마나 순수한 가와 그 선택에 대한 실행이 얼마나 성실한가에 대한 개인의 문제이지,
선택 자체에 대해 비난하고 린치를 가하는 것은, 결국 선배들이 타도하고자 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라,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상대방일 뿐이며, 결국 원하는 것은 내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독재가 아닌지를 물었었죠.
물론, 그 시절 대학을 다니신 분이면, 약 4천여명이 모인 집회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그 이후 어떤 일을 겪어야 하는 일인지를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 어느 당을 지지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논쟁에 잘 끼지도 않는 편이고요..
하지만, 절차와 양식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민감한 편입니다.
솔직히, 지금 저런 행태는.....만약 선거 직전에 라도 민주당쪽에서 어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일반 대중에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하면 됩니다.)
정치적인 타이밍을 쟀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약삭빠른 느낌은 있겠지만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 "임의동행"이라는 게 있었죠.
저 놈 이상하다....싶으면 그냥 일단 잡아 가서 조사 부터 하는 거죠.
지금 이번 일....정치적 목적으로 쥐고 있다가라도, 투표일 전에 공개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는 임의동행보다 더 치졸한 짓입니다.
임의동행은 별 혐의 없으면 그냥 나오기라도 했지만, 저 사람은..이제 남은 사회 생활 인생 애로사항 꽃필 겁니다.
게다가 민간인사찰이니 뭐니 그렇게 해 놓고, 일주일 이상 동선과 시간까지 추적한 것은 민간인 사찰 아닌가요?
(국정원 직원이라 괜찮다...는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민간인 사찰로 문제가 되었던 "민간인"들의 직업을 보면요.)
민주당 스스로 조차 증거도 없이, 그런 조직이 있다고 들었고, 그 여직원을 지목한 이유는 일찍 퇴근했기
때문이라는 것 밖에 없는데, 저런 식으로 떼거지로 몰려가서 강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
다시 야만의 시대로, "내"가 헤게모니를 쥔 야만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지갑 탈취해서 이름을 포함한 개인정보도 까발렸다지요?
정치적 사안이니, 조용히 혹은 백번 양보해서 서로 연락할 까봐서라도 동시에 혹은 약간의 시차가 있더라도,
영장과 같은 최소한의 절차와 양식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영장도 없이, 그리고 영장을 발급할 수 있는 그 어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몰려가서 집단 린치(때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를
가하는 것은 그냥 조폭의 힘의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이라는 일개 정당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사법권이 있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영장을 힘으로라도
받아낼 수 있는 코딱지만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증거"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중죄라서 긴급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기라도 합니까?
하다 못해 비방한 사이트/접속 IP/ 접속 ID 혹은 닉/비방 내용 정도라도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국정원과의
연관성이 있다면 모를까....(그냥 개인이 ㅁㅈㅇ ㄱㄱㄲ라고 리플 달았다고 죄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호씨가 “경찰이 수사의지만 있다면 김씨의 IP 주소를 확보해 어느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만 확인해 국민에게
보고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는데, 우리동네 나쁜놈 있느데, 나쁜놈인 것은 맞으니, 경찰이 수사의지만 있다면,
그놈의 동선을 확보해 어디어디 들렀는지만(어디 들러서 뭐했는지도 아니고)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호라 완벽한 "임의동행"방식의 수사로군요.
절차로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국정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국회에 가서 드러눕던가, 검찰청 앞에서 연좌를 하든가 말이지요....
도리어 선거에서 이슈를 만들고 싶었다면 이게 맞습니다.
잘 하는 짓입니다. 이젠 이놈이고 저놈이고 힘으로 밀어 붙이고 의혹 제기하면 되는 군요.
솔직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놈도 나쁜놈인지, 아니면 이놈은 저놈과 달리 ㅂㅅ인 건지...구별이 안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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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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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 들통나서 가로수 들이받은 사건을 모두 잊은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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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왕
12.13 19:45
이런 상황을 두고 개판 5분전이라고 하죠
정권 교체가 답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