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에 대한 손해 : 중고가 또는 수리비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음

1-1) 1000만원은 터무니 없는 요구로 보임 (중고가격 선에서 일부승소할 것임)

1-2) 중고가격은 컷수와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컷수와 상태와 그에 따른 중고가격을 카메라 주인 학생이
증명해야 함

1-3) 중고가로 받을 경우, 망가진 카메라는 여자에게 줘야 함 (민법 399조)

1-4) 카메라 수리비는 중고가격을 넘을 수 없음

1-5) 카메라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임

1-6) 만약 카메라 넘어뜨린 여자가 자신도 삼각대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1-6-1) 경복궁 내 삼각대 반입 허용여부와는 별개로, 삼각대 설치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1-6-2) 걸려 넘어진 여자가 주의를 소홀히 한 부분이 과실상계 될 수 있음
1-6-3) 경복궁 내 삼각대 반입이 금지되었다면 위 1-6-2)항에서 여자의 과실이 대폭 줄어들 것임

1-7) \"할아버지가 물려주셔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카메라\"라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1-7-1) 민법 393조 2항의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사실을 여자가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카메라 주인 학생이 증명해야 함
1-7-2) 여자는 그 날 경복궁에서 그 학생을 처음 만났을 것이므로 특별손해는 부정될 것임
1-7-3) 만약 특별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재산적 손해의 경우 그 가액을
배상함으로써 모든 손해가 완전히 배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임




2. 입시 관련 손해액

- 민법 393조 2항의 특별손해에 해당됨

- 특별 손해는 그러한 사정을 (카메라 넘어뜨린 여자가) 알고 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음 (카메라 주인 학생이 증명해야 함)

- 경복궁에 놀러온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리 만무하므로 받을 수 없음.

- 만약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시관련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받을 수 없음.
(카메라 값을 물어주면 그 돈으로 카메라를 구입하여 다시 입시를 할 수 있기 때문임)

- 학생은 소송을 통해 받아낼 경우 소송기간 만큼 입시가 늦어지므로 그에 대한 손해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여자가 배상해야 하는 카메라 수리비 또는
중고 가액에 대하여 사건 발생일 다음날로부터 연 5%, 그리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을 뿐임.




3. 학생은 사기 미수 소지가 있어보임

- 적정한 중고가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카메라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상계는
차후문제)

- 중고로 구입한 물건을 신품이라고 속여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순간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 됨 (이것만으로 사기의 미수는 일단 성립함)

-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미수로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될 수도 있음
(판사 재량)

- 만약 카메라 넘어뜨린 여자가 실제로 속아서 카메라를 신품으로 알고 (10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고가격을 상회하는 배상액을 지급하였다면 사기죄의 기수가 됨 (이 경우 다시 10년 이하의 징역)

- 만약 소송에서 신품으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소송사기로 됨(죄목과 형량은 동일)

- 현재 고3이라면 만 19세 미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년범으로 분류되어 장기와 단기를 함께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받게 될 것임




4. 결론 : 여자측이라면 사기로 맞고소.
학생측이라면 일단 중고가격만 청구하고... 그나마 받으면 다행....



이상 풀 스토리


학생의 할아버지라 물려주신카메라는


부모님에게 장비 안사주준다고 머리빡빡 밀면서 때써서 충무로에서 중고구입

1ds mk2(데스막투)
70-200l (엄마백통)
50.2(오이만두)

퍼언거자나유 케케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