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위반 관련
2014.03.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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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분쟁거리에 허덕이고있는 성하니입니다.
회사 사택문제입니다.
전세금 2억정도의 아파트입니다. 39평이고 방은 3개입니다.
계약기간은 2013년 2월 28일 ~ 2015년 2월28일까지입니다.
특약사항에 보면 임차인은 지점장님과 외 1인만 거주하기로한다 라는 구절이있는데.. 내용은
계약당시 집주인이 회사 숙소로 사용하려한다하니 노가다 회사 숙소처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여 집을 망가트릴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여 패션업 종사자들이고 잠만잘것이고 고정은 2명이 있을거고 일이있을때 2~3명정도 몇달 있다가 갈수도있다라고하니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기를 해달라하여 명기를 해줬습니다.
사용을 하다보니 본사에서 파견나온직원이 늘어 3명이 사용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에 여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집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는것이다.
서울로 발령이 났는데 집을 팔아야 서울에 거주지를 구할수있다 라고하여
"최대한 협조해드리겠다... 될수있으면 계약기간채울수있게 전세끼고 구매할사람을 찾아달라 자세한건 계약하실때
협의하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후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몇차례왔는데 구두가 10여켤레 현관에 나와있는것을보고 집주인에게 사람이 많이 있는것같다라고 이야기해
남주인에게 전화와서 10분동안 소리소리 지르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지XX랄 하는겁니다.
2주쯤 지났나? 계약이 될거같다고 여주인에게서 문자가와서 계약이 될거같다라고해서 그럼 이사비용은 어떻게 할거냐?물으니
처음에 이야기할때 말이 없어서 해줄수없다. 그리고 계약위반을 했으니 더더욱 한푼도 해줄수없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1. 저희가 집을 빼겠다고 확답을 준적이 없으니 계약기간까지 살겠다 주장해도 되겠지요?
2. 2명만 거주하기로한다는 특약사항이 저희를 계약기간중에 쫓아낼 사유가 되는지요
3. 만약 법원명령으로 집을 비워줘야하는상황이 생기면 보증금은 받을수있는것인지요..
4. 이사비용 + 복비 + 전세권설정비용 해서 200만원을 요구할생각인데 적정한건지 궁금하네요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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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tDisturb
03.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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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니
03.20 08:52
저희도 그냥 이사가려 했는데요 집을 알아보는과정에서 부동산에서 다들 방이 3개고 39평아파트에 2명만 살게 강제한다는것은 부당한
특약사항이고 2명이살던 3명이살던 집주인에게 피해가 된다는 증빙이없으며 3명이상 있었다는것을 집주인이 증빙을 해아하는데
저희가 잡아떼면 증빙을 할수도없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의 집에 들어와 볼수도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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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니
03.20 08:54
애초에 2명을 못박은것은 건설회사 숙소처럼 6~7명이 돌아가며 오가면서 집을 험하게 쓸거같다해서 2~3명으로 한정지어놨고
2명아니면 전세를 안주겠다 협박(?)이 있어서 2명으로쓰고 가끔 출장이나 파견오는직원이 잠시머무는것은 허용한다라고 구두합의했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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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03.20 09:54
계약위반은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요..
사람이 반드시 집에 두명만 있어야 한다는 게 .. 2명이 있고 손님이나 친구들이 왔다 갔을 수도 있는 거라서..
밤에는 잘때 두명이 자는 걸 본것도 아니라면. .
커피한잔 하고 그사람들은 돌아갔다.. 라던지..
유도리 있게 낮에 친구들 놀러온거라고 이야기 하고 계약위반 없었다고 하면 별 문제 없지 않나요?
이사비용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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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니
03.20 14:45
해결봤습니다. 저희가 한발 양보해서 전세권설정비용 80 / 이사할집 중계수수료 60 / 이사비용 30 해서 170에 합의했네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선 집주인이 이사비용 내 주는게 맞는데 (법인지 관례인지는 모르겠고...)
지금은 계약위반이라서 집주인이 계약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지한다 해도 뭐라 못할 상황이고
계약위반이 있어서 안나간다고 뻐팅기기도 애매한 상황이네요.
보증금 등등은 다 받을수 있는데, 이사비용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특약에 2인이라 못박아 둬서요.. 집이 팔리건 아니건 계약위반이라서요.
아니면 2인만 살았다고 우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것 같네요.
그냥 이사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면 괜찮지 않나요? 아니면 회사 법무팀에 맡기시거나요.
그런데 승산이 있어보이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