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사정은 마누라님(모 과에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서로 맡기 싫어서 서로 밀다가  폭탄을 받았다네요.)통해 전해 듣고 있습니다.  다들 어려워 하시더군요.

학교의 문제에서는 조금 나을 지 모르지만 시장이라는 면에서 보면 보건계열의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대개의 보건 계열들은 일반적인 학과들 보다 전공심화가 심해서

취직후에 타 직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이쪽 방향의 일만하는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의료계열의 학과는  의사를 양성하는 의,치,한의 등이 있고

보건계열쪽에는 간호,치위생,의료기사(방사선,안경,치기공,포함)등이 있는데..

여기는 정부에서 물리적으로 과포화인 시장을 확장하려는 정책과

시장내부의 과포화가 서로 맞물려가며 내부적으로 과당 과열경쟁체계로 시장를 재편해가고 있습니다.

관련 몇몇 대학에 강의를 조금 맡았는데..

불필요하게 학력을 상향(과연 불필요하다는 게 논란의 여기가 있긴 하지만.. ? )

(6년제에서 8년제전문대학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7년제로 재조정한다던지.. 3년제 전문대에서 4년제변경한다던지.. ) 하는 시도가 보이더군요.

 뭐가 문제인가 싶으시겠지만..

의료도 그렇고 보건계열 쪽도 취직률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대개 대학에서는 타학과에서 모자라는 취직률(대기 졸업년도 6월에 실시하더군요. )을 보건 계열이 채워 주므로

너도나도 만들었지만  대학이나 정부는  이들이 어떻게 직장을 유지하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관심 밖이 더군요.

의사들의 경우에도 지금 보사연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현제 각 과들이 포화 상태를 넘어 있지만

대학배출인원들이 공급과잉인데다가  학생 정원의 추가 5-10%이상을 더 뽑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기사나 간호,치위도 법을 개정하여

강제로 고용이 창출되는 쪽으로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는 중으로 보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취직 잘 되고 공부할때는 힘들어 보이지만.. 나중(?)에 월급 잘(?) 받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노동강도나 근무 환경을 보면 거의 최악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노동강도에 비하면 임금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취직이 안된 분들이 보시면 뭐라 그럴지는 모르지만. .)

의료부분은 아직도 오랫동안 근무하지만

점점 수익은 줄어들고 창업보다는 의료계열도 피고용의 형태가 대중화 되어가고 있네요.

(이직률이라기는 그렇고 그만두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물론 보건계열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피고용의 경우입니다.

대형병원이나 공공기관(공무원)이 아니면 거의 주당 50-60시간 이상 근무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조건만 보면 주 40시간을 맞추라고 하지만.. 현실은 ...

학교들은 생존의 문제로 이런 의료 보건계열들을 선호하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으로 시장은 붕괴되고 있다는 걸 멀리 내다 보지 못하고

대형화 저가 정책에만 집중되어 있지요.  

정부 또한 단기적으로 외형확대가 눈에 보이는 영리병원등으로 시장확장에만 신경을 쓰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도  과잉공급 과당경쟁 과잉진료에 과다 수입지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나마도 아직은 이전 세대들은 각종 협회나 단체들을 통하여

너무 심하게 과당경쟁하는 걸 감시하고는 있지만

결국 정부안 대로 나가면 종래는 쌀나라 처럼 변하거나 수준낮고 저렴한 것들만 살아남겠지요?

안 적으려고 했는데  정리도 되지 않고 글을 적고 보니 더욱 답답합니다.

네 일정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방안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된 이유는 논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현상은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건 의료는 여러 가지 파생 산업이 발생하는데, 그 산업들의 수익이 높으며, 관련 국가의 법률 사항에 산업 프레임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익 집단이 얽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 의료 산업의 법규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건부와 식약청에 특정 보건 의료 분야 집단이 주요 요직을 자리잡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에 맡긴다 = 재단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시장자율에 맡기라는 소리는 정부가 많은 부분에 있어 아예 컨트롤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즉, 등록금부터 시작하여 컨트롤을 할 여지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시장 자율에 맡기면 소수의 망하는 곳은 분명히 나오겠습니다만, 위대하신 재단들은 살아남기 위해 등록금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재단전입금은 당연히 지금처럼 낼것도 안낼 것이구요. 정부와 대학 재단의 관계는 갑과 을이지만, 대학과 학생의 관계는 학생이 절대적인 을 관계입니다.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왕창 올려버리면 학생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 간다'라는 선택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안가도 웬만큼 취업하고 벌어먹고 살기에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경력만 적당하면 엄한 대졸자보다 많이벌고 많이 승진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체계'일 때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는 이상 학생은 결국 대학이 갑질을 해도 들어가려고 애쓸 수 밖에 없는 을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등록금을 올린다고 다 해결은 되지 않기에 학과통폐합은 있을 것인데, 이 역시 시장경제에 맡기면 '돈 되는 것'만 남게 됩니다. 인문의 위기라는 뻔한 테마를 빼더라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같은 기초과학쪽은 전멸 위기를 맞습니다. 폼나는 서비스나 엔터테인먼트 관련 학과나 당장 기업에서 쓸만한 응용공학쪽만 남을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기초적인건 연구 안해도 나라는 먹고산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거 무시하고 잘 사는 나라가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교육을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은 결국 사교육이나 공교육 또는 준 공교육(대학교육)이나 같은 레벨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돈먹고 골프치는걸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넘쳐나겠지만 정말 그렇게 하면 나라가 위험하고 단기적으로 정권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걸 아는 사람도 많기에 대학교육을 전부 시장자율로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심히 동감합니다. 

이러한 수험생 감소와 출산율의 급저하는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수년내에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결코 무관한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안나가거나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시장논리에 맡기는게 맞을 듯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위 두 가지 때문에라도 나서지 않는건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방안이 최선이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교육에서 시장논리를 말이 안됩니다. 시장논리로 하면 누가봐도 지방대학, 2년제 대학, 비인기학과 순으로 정리수순에 들어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4년제 대학만도 200여개 이릅니다. 2년제 대학까지 포함하면 300여개에 육박하며, 이들의 총 대학 입학 정원은 67만명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각종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이번 정부 방안은 단순히 대학 수와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재편하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혹자는 대학수와 정원만 놓고 이야기하면 현재 대학 정원의 1/10로 축소해야 한다는 경경파와 1/2로 축소되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온건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서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매우 무관심하고, 자신의 학과 정원 유지에 혈안이 된 학과 교수 및 관계자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고, 유명 대학에서도 별반 차이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극히 예상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은 망하는데, 학과는 잡고 있다는 아집 밖에 안되는 상황에 이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대학 정원 및 대학 수의 총량제 개념으로 축소하면 시장논리와 같이 지방대학, 2년제 대학, 비인기학과 순으로 아무런 기준없이 입맛에 맞춰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