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 입법이라 국회에 상정되야 겠죠

의료보험 민영화에 찬성하는 구케의원은 민족 반역자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건 4대강 보다 더 한 뻘짓입니다.

이미 의료민영화반대 서명하고 왔습니다. 통과되면 진지하게 이민 생각해 볼까해요.

mongster님 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나요?

검색이 잘 안되는데...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K1X0D0M4J0F8M1D7Y1C0C2X3E6I8Q5

4.8일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네요. 소위 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로 갈겁니다. 제 분야가 이쪽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이 개정안의 골자는 원격진료 허용이 아니였나요??

말씀하신 대로 독고다이님이 올려주신 링크에서는 의료민영화 이야기는 없는 듯 하네요.

http://blog.jinbo.net/rnp/?pid=61

저는 요 글 읽으니까 사안에 대해 좀 정리가 되는 거 같더군요.

흠 외국인 환자 관련된 조항이 의료민영화와 관련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건 법 전문을 읽어봐야 알 수 있을듯. 사실 이런 것을 몇번에 걸쳐서 조금씩 개정하면 저런 문건만 읽어서는 알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겠다 싶군요.

뭘 해도 구린게 없으면 안하는 족속들이라 그런지.. 뭘 봐도 삐딱하게 보게 되는군요. 주어는 없습니다.

http://blog.daum.net/mohwpr/12879501  보복부의 공식 설명인듯 합니다. 투자개방형 (이라고 쓰고 영리라고 읽는) 병원은 추진할 계획이 있기는 한 모양.

영리 병원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그렇겠지만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의 묘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