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사람들 다짜고짜 가둬두고, 그동안 교육받았던 자유 권리 이딴거 다 빼앗고 인생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도 더 빼앗은 다음.. 스브적 사회로 다시 방출 하고는 무책임. 딱 하나 예외는.. 자기가 근무했던 철책이 근무 기간중에 뚫려서 간첩 잠입한게 수십년뒤에라도 밝혀지면 (뭐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모르겠지만) 멀쩡한 민간인이 다시 군법으로 끌려가서 군형무소 살이.. 걸핏하면 종신형.

뭐 이런게 이십년도 전에 이미 대한민국을 뜬 저한테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에 대한 기억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돈내고 병역을 피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가격은 얼마여야 적당할까요 ? 아직도 죽어나오는 군인들이 있는 현실에서, 삼성그룹 전체를 주고 재용이를 빼내간다고 해도 허가하지 않아야 할듯 하긴 합니다만. 젊디 젊은 목숨 하나가 그까짓 돈으로 보상이 될 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것도 엄연히 장사라고 치고, 그 돈으로 정작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젊은이들 밥상에 참치캔 하나라도 더 올린다면 하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

스칸디나비아 모 나라에서 과속티켓 벌금은 해당 운전자 연소득의 몇% 라고 합니다. 그래서 30억짜리 과속티켓을 받은 사람도 있다네요. (이 30억은 전설이라고 치고, 최근에 6만불 정도 짜리 티켓을 받은 사람은 facebook에 자기 얘기를 열심히 떠들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가족/친지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기업체 소유자의 경우에는 가족/친지및 이들에게 우호적인 주식지분까지 재산으로 쳐서 전체 재산의 30%를 내면 한명 면제시켜주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사람이 말한마리 (450억) 보다는 비싸야죠. (참고로 삼성가는 면제율이 70%가 넘어 다른 어느 재벌가보다 면제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비슷한 그러나 훨씬 가벼운 얘기로 서울대학교에서 기부금입학제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의논이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바가 없고. 그때도 제 의견은.. 없는 애들 그걸로 전액장학금 줄 수 있으니 1000명정도의 등록금 정도를 내면 한명 정도 기부금 입학시켜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였습니다. 당시 한학기 등록금이 50만원 내외였으니.. 뭐 별 큰 돈 아니죠 ? 참고로 당시에도 서울대학교는 모르겠지만 일부 사립대에, 입시와 무관하게 입학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빽만 충분하면. 순시리가 효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