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변리사 관련 질문받습니다~
2018.07.26 23:43
눈팅만하다가 도움드릴 것이 없나 생각도 들었고
대기업 사건만 처리하다보니 사업이나 창업하시는분들의 애로사항이 뭘지 궁금해서 글쓰게 됐습니다..ㅎㅎ
사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한점이 많으시더라구요
특허 출원이나.. 가게 관련된 상표나 이런것들 자유롭게 지식나눔하고싶습니다.
또는 공개가 좀 꺼려진다면 https://open.kakao.com/o/gyiz0XS 여기로도 가능합니다
코멘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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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7.2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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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순
07.27 09:17
감사합니다^^ -
맑은하늘
07.27 06:54
동일 및 유사상호의 보호는 지역세무소를 벗어나면...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
감사합니다 -
죽순
07.27 09:21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 상호를 무단사용하면 손배청구 가능합니다.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지역을 넘어가면 전국구로 매우 유명한 상호가 아닌이상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사상호를 사용하면 손배청구나 간판철거의 위험이 있으나, 지역을 넘어가면 그 입증이 어렵긴 합니다. -
맑은하늘
07.28 06:13
자영업 하다보니..동일 지역 세무소가 아니면....동일 상호에 대한 . 등록 거절이 없는것 같아서요.
안내 감사드립니다. -
왠지 광고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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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순
07.27 09:31
아..아닙니다ㅠㅠ -
어이쿠 실례했습니다.
좋은 지식 나눔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