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중에 3년은 COVID때문에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모자랐던 시기인데 단 20조에 막은걸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거기다 실은.. 원래 우리나라 건보료는 정부가 세금으로 건보에 연 약 4조 정도를 보조하는 것으로 수가가 계약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5년에 20조면.. 놀랍게 잘 맞춘겁니다. COVID가 있어서 돈을 쏟아부었다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뭘 개혁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없애겠다는 부분들 다 없애도 2000억이라는데 (단 1% 라는게 함정 ㅋㅋ) 사실 그 줄이겠다는 1%조차도 MRI같은 진단도구인데, 건보재정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

1. 예방 -- 병에 안 걸리도록 하는게 제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무료 같은 것은 물론이고, 노동시간 제한으로 전 국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주 52시간도 적다고 늘리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52시간보다 훨씬 더 늘린다고 합니다.

2. 진단 -- 병에 걸리더라도 일찍 진단하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럴때는 진단에 드는 비용이 매우 낮아야,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그래야 병이 커지기 전에 치료합니다. 암도 초기에 치료하면 2기 3기 말기에 치료하는 것보다 치료비도 훨씬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노동력 손실이나, 후유증/사망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치료 -- 사실 치료까지 가면 이미 크게 벌어져 버린 일이긴 합니다만, 조기치료가 건보재정을 아끼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보면.. 질병구경청에서 하는 짓으로는 #1은 글러쳐먹었고, #2는 MRI를 제외하는등 포기하는 방향이라.. 건보재정을 정말 제대로 말아먹으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이걸로 의료기관도 민영화하려는 포석이 보입니다. 강원도에서 진태가 한 짓의 재판이라고 하겠네요. 몇백억으로 막을 짓을 수백조로도 못막게 만든 그 업적이 부러웠나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인 것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그 많던 지식인들은 어디다 다 쳐박고 저런 ㅂㅂㅄㅉㄷ들만 장관질 하고 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단 하나의 예외도 찾을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