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기사네요.(천안암 보상금관련)
2010.07.02 17:29
코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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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것 자체가 완전한것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도리와 상식에 비추어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참 씁쓸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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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7.02 20:26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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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07.02 20:29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죠.
저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가 매 맞고 도망간 여성(혹은 남성)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구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정작 억울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제한은 차라리 없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적으로는... 저 기사에 나온 견녀는 제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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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7.03 03:07
링크가 초선이라 클릭질 안할랍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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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샛별
07.03 08:08
저도 링크 주소를 보고 클릭질을 멈추었어요.
내용은 내충 알 듯 하네요. -_-
참... 왜 이러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