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문장하나 하나로만 따지고 들면 굳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 우리나라 사정과 미국 사정을 볼때 말도 안되는 조약이긴 합니다만 아예 불평등한 을사늑약 같은 종류는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서 쉽게 통과된 것을 보면 누구한테 유리한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죠. 미국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의원님들처럼 거지깡깽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거지깡깽이 님들께는 죄송합니다)

저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불평등조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원래 FTA가 미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국민에게 손해가 나는 상황에서는 모조리 무효다! 라는 조항이 있다는군요. 즉 미국법이 FTA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FTA에 반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 조항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구조인거죠. 미국법 > FTA > 한국법

이게 불평등이 아니면 뭐가 불평등인건가요?

농담처럼 FTA처리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50몇 번째 주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법이 보호를 해주겠지만, 지금 FTA가 처리되면 우리는 미국인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에 매여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양국에서 발효가 되면 그 순간부터 절대 되돌릴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FTA가 통과된다고 해서 그 모든 불리한 조항들이 당장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미국의 2등 시민만도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오히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건 뚜렷하게 보이기라도 하죠.

이건 우리 스스로 나라를 들어 바치는 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