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자발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손 봤으면 싶군요.
2012.08.23 11:57
이번 면목동의 전자발찌 서진환의 악마성을 근거로 봤을 때는.....
지금의 전자발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군요.
동선이 확인되긴 하지만, 예방도 불가능하고, 반드시 잡힌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다시 감방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놈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자발찌는......그 삼장법사가 손오공에게 씌운 머리띠(?)처럼, 금속재질/모터/삼각대 같은
접이식 구조를 달아서, 허용 반경 밖으로 나가면 오그라들기 시작해서 발목을 잘라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수축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군요. 물론 은행 비상벨처럼 인근 파출소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려 출동할 수 있게하면 더 좋겠고요...
그게 어려우면, 주거 반경을 벗어나면, 전기 충격을 줘서 기절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전력 소모도 적고, 구조도 간단하게, 반경을 벗어나면 발찌에서 피부에 닿는
면에서 송곳이 튀어나온다거나......
사고 치고 다시 교도소 가면 된다.....는 놈들에게, '시작도 하기 전에 니 발목이 잘리거나,
전기 충격으로 바로 죽는다'....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군요..
뭐 극소량의 폭약으로,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발목만 잘리도록 터트리는 건 어떨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고.......원격으로 통신 기능을 달아서, 위치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음성 송수신이 되도록 해서, 112에서 음성 수신 듣다가, 구두로 '고마해라' 경고하고,
그래도 말 안들으면 원격으로 폭파해서 발목을 잘라버리는......
에효...
그 남편분은 지금 지옥에 살고 계시겠군요. 연민도 동정도 아닌 분노가 차올라옵니다..
코멘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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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08.23 12:17
그게 개한테도 짖으면 전기충격을 가게 해 놓아도 인생 포기하고 짖겠다고 덤비는 개한테는 그냥 거슬리는 정도여서... 이러면 안하겠지 하는 논리라는 것 자체가 일상적멘탈의 소유자에게나 통하는 거더라구요.
특히 요즘은 진짜 신인류 혹은 후인류종이 등장한 듯 싶습니다. -
강한 글이라 맘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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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재범에 대한 형량을 높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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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소
08.23 13:08
한 50년 이상으로 늘려주지 않는다면 의미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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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에 신체손상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는것보다는, 재범시 100년 형량 + 가석방 금지 조항같은걸 넣는게 더 사법적이고 현실적이겠죠. 신체손상 기능은 그냥 복수의 의미밖에 안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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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버란
08.23 13:26
초범부터 형량을 굉장히 높여야죠. 재범이 된다는 건 결국 피해자가 한 명 더 생겼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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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에 해당되는건 재범이라서, 재범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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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버란
08.23 14:55
아..그렇군요. 제가 문맥을 정롹하게 이해하질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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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주
08.23 13:08
하비 덴트법을 국내에도 적용하면, 인권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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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최소 형량 10년 or 피해자 교육 2년의무
재범 거세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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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08.23 17:53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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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버란
08.23 13:25
성범죄는 재발률이 매우 높을 뿐더러 범죄자의 80% 가량은 사이코패스이거나 최소한의 도덕관념이 없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극악한 범죄이며 연쇄살인과 동급으로 다뤄야 할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인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죄가 미운거지 사람이 미운거냐 라고 하지만 성범죄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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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피해자인 여성부에서는 왜 이문제를 크게 논하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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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에 패미니스트가 별로없자나요....
그냥 말이 여성부죠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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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버란
08.23 14:54
여성가족부는 가족에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니 셧다운제라는 제도도 내놓은거죠.
그래서 꾸준히 복지부와 통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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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
08.23 14:27
형량을 높이면 피해자를 살인하는 비율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안 잡히려고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저런 넘들은 필핀 깜빵 함 보내믄..^_^;;
주먹만한 바퀴벌레와 수박만한 쥐들과.. 그리고 @들과 동거를 시키면 절때..
재범이 없을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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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8.23 15:51
아~~~오~~~
저런 성범죄 쉐리들은 갈아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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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8.23 17:46
성범죄는 피해자를 죽이더라도 초동 수사만 잘 되면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잡힌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하고 초범부터 바로 그걸 잘라내야 합니다. 성범죄는 반드시 재범합니다. 안하는게 아니고 못 하는 것이기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바로 사형해야 합니다. -
맑은샛별
08.23 19:32
발찌 정도가 아니라 누가봐도 한눈에 성범죄자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고 행동 범위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제한을 두어야 할 듯 싶네요. 재범일 경우 형량 제한을 두지 말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한다던가... 화학적 거세를 한다던가... 아님... 성호르몬제를 투여해서 여성화시켜 버리면.... -_- -
김강욱
08.23 21:27
범위를 넘어서면 수면제를 주사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경찰서에 위치 알람을~
전자발찌.. ㅡㅡ+ 솔직히 말해서.. 사고엔 무용지물 아닌가요?
냉소님 글 내용중에 전기 충격을 줘서 기절하게 만든다거나 이 부분이 와 닫는데...
이건 일반인들도.. 아님 여자들이 긴급할때 활성화 할수있는 기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 위급할때.. 발찌를 발로찬다거나.. 하면 작동이되게...
뉴스를 보니. 전자발찌 위치감시기능은 관할경찰서에서도 권한이 없다고 하던데.. 그럴꺼면 머하러 발찌를 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