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예전에 만문게시판에 질문한적이 있었죠



살인현장의 증인들과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답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검사가 재판에서 증거로 유죄를 입증한다"였습니다



기소독점주의하에서는 검사가 재판에서 증명하는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얼마전 한명숙전총리의 대법판결이 내려졌죠



지상파와 종편을 통해서 알게된 내용으로는



머리속에 ???????표만 수백개가 그려지더군요





아무리 레이다를 가동해도 알수없었던 정보를 오늘



알았습니다



검사가 유죄를 증명하는 과정이 개인적으로 매우



수상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검사가 제출증거가



헛점이 많고 이를판단하는 판사의 의견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혹시 다른사람이 아니었는지 한순간



의심해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지는 분들께서는



판결에 대해서 심증이외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취득할수있는



정보 이상으로 알지못하면 생각하시는 유죄가



정의에 맞다고 생각하는게 맞기에 너무 노여워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저희 어머니와 동갑이신분이 2년을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실지 마음이 참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