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량한 도덕심은 해서 뭐하냐고?
2010.05.10 15:09
코멘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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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마루™
05.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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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5.10 15:33
공감. 유전무죄 무전유죄.. -_-; 돈을 가진자들이 이런 일을 막으려고 나설때 가능한 것인데 우리나라엔 돈 가진자 치고 정신 제대로 박힌자는 없죠. 어쩌면 정신 제대로 박히면 돈을 가지도록 두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무공무원중에 청백리는 단 한명도 없다 라고 하더군요. 청백리가 하나 들어오면.. 상납을 안하기때문에.. 저넘 독식한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짜른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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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은 통치수단일 뿐입니다.
법 또한 통치수단입니다.
법이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일 것이다.....정말 큰 착각입니다.
한가지는 법의 집행과 통치행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 한가지는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금전적 대가가 꽤 나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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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님/ 그래도 우리나라 미친듯 빠른 속도로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정작 고위직 세무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는 동안 일부 9급 세무공무원들이 수백억의 뒷돈을 받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담합과 유착으로 사회가 굴러가던 시절에야 어디 뒷돈으로 축재하던 사람들이 어디 세무공무원뿐 이었을까요.
청백리가 되고픈 사람따위 어디 있겠습니까만 시스템이 투명해지는데야 베겨날 재간이 없는 거죠.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검찰들에게 성접대하고 떡값 챙겨주는 관행이 도마에 오르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사회의 다른 부분들이 많이 정화되었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요새 기자들 일부 기업 홍보실 담당하는 분들 빼고는 어디 차비 챙겨주는 곳도 잘 없다더군요. 요새 검찰주사들 밥한끼 얻어먹기 겁내하구요, 촌지 받은 선생들 뒷감당하느라 혼쭐내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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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5.10 17:32
법이 지킬만 한것이 안 되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정의의 기준을 개인이 판단하게 된다는 거라고 봅니다.
내가 사기 당했는데, 국가가 처벌해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처벌할 수 밖에요.
국가와 검찰은 별로 필요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검거율이 중요한 거고, 처벌 수위가 보복과 매칭이 안되면 총과 칼로 직접 복수에 나서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사회 개개 구성원이 무서운 이유가 이런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음...24 시를 너무 많이 봤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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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라는 말을 많이들 하던데요. 이만큼 된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더 변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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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im14
05.10 21:51
사람 많아요..알량한도덕심을가지고 똑똑한 놈도 많치요.. 똑똑의 기준조차 자의적인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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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al
05.10 23:25
법제화 시킨것만 지킨다는것은 돈이면 살인도 면한다와 같은 뜻이죠. 행동경제학상으로...
도덕성은 옵션이 아닌.. 기본이 되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