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조금 웃긴데, 오토바이의 과실율이 조금 더 나오는 것 말고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오토바이의 범칙금이 더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오토바이에 100% 과실을 무조건 매기게 되면 '합법적인 살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 누가 원인을 제공했건 사고는 벽에 박는 것이 아닌 한 두 차량 또는 그 이상의 차량이 조금씩 문제를 안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그러기에 과실율만 원인 제공자가 조금 더 떠안을 뿐 일방적으로 100%를 물리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등과의 추돌 사고는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이륜차 보호법에 의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추돌사고시 오토바이의 가해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로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남부 순환도로와 같은 곳은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배상책임을 물리기도 합니다.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category_id=&qid=0FokH&q=%C0%DA%B5%BF%C2%F7+%C0%FC%BF%EB%B5%B5%B7%CE%BF%A1%BC%AD+%BF%C0%C5%E4%B9%D9%C0%CC+%BB%E7%B0%ED

위의 사례는 사고 지점의 특수성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망사고인 관계로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문 것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과실률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 시속 80 Km/h 이상의 고속 운전에서 추돌하여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기는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