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참 많네요.

감사합니다.

예로 언급된 당파싸움과 선례는 쬠 아닌듯도 하네요.

그래도 큰 의미로는 어느정도 맞는거 같습니다. 선례라는 것도 비슷한 사건이 많다보면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방법도 있을 것이고, 결과도 좋은 경우가 많을 수 있으니깐요.

실제로 세자비 간택 같은 경우에도 저기 먼 중국 역사속 선례들까지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으니깐 뭐 그닥 다르다고 보긴 어렵겠네요.

결국 문제는 자기네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내세울 정책적인 큰 흐름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대북 정책은 어떻게, 대미 정책은....주변국과의 정책은 어떻게....이런 식으로요.

결국 아래 댓글에 쓰신 것처럼 철학의 부재....이게 맞다고 보이네요.

게다가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간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농담삼아서 하던 말들 있었죠.

각하의 뜻....그게 옳건 틀리건 말이죠. 현재도 그런식으로 돌아가다보니 요모양 요꼴인듯 하네요.

이번 사건은 한국의 고질적인 정책의 일관성없음이 주 원인 입니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국가 운영을 하는게 기본일진데...

기존의 대북정책은 1공화국 부터 적대적 경쟁적 정략적 이었죠

국가시험에 근현대사중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게 각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결과를 묻는거 입니다만

답이 항상 남북 상호 독재강화 자국체제 유지에 이용 이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최초로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된게 햇볕정책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서로에게 win-win이 될지 아니면 아무 효과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전까지는 그냥 이용이었죠 대민선전용 같은...

노무현정권이 이부분에서 칭찬할만한게 결코 무조건 퍼주거나 하는게 아니라는것이...

국방계획 2020같은거 였죠

최대한 평화적으로 대화하되 일본이던 북한이던 결코 도발하지 못할 국방력을 키우겠다는 거였죠

현 상황이 햇볕정책의 폐기로 인한 반대급부인지 어떤건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거 몇가지는 있습니다.

현 정권은 잘되었던 못되었던 햇볕정책같은 제대로된 대북정책따위는 개뿔도 없이 그대로 과거의

정권이 정략적으로 대민전시효과 식으로 이용만 해 먹던 식으로 돌아갔다는것과

유지는 못하겠더라도 당연히 자칭 우익이라고 꼴값을 떨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위험한 분단국가로서의

군비나 국방계획의 기본은 유지해야 했음에도 축소는 커녕

다 폐지하거나 오히려 삭감 해 버린거죠

현 정부의 최대 문제는 이런겁니다.

철학과 정책의 부재

한마디로 그들이 그렇게 노무현정부를 욕하던

그 저급한 아마추어도 못되는 3류 정부가 지금의 정부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