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이야기 나왔을 때는 저도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지금과 같은 가상화폐판은 분명 문제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조율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를 하는 바람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가상화폐 자체가 국경이 의미가 없다 보니 당시 법무부 발표로 전세계적으로 110조 수준이 날아갔다는 뉴스도 나왔을 정도니 말이죠.

정말 폐쇄해야 할 정도라면 그렇게 발표를 할 게 아니라 실제 폐쇄를 진행해야 말이 되는 건데, 막상 그 뒤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딱히 폐쇄까지 갈 것 같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국가의 신뢰를 갉아 먹는 발표를 한 셈인데...

그 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 나라에서 뭐라고 발표를 하든 마치 양치기소년 보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법무부의 거래소폐쇄 언급은 장기적으로 분명 국가신뢰에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다단계처럼 이런저런 코인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클리앙에서조차, 코인 때문에 현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군요.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현재 투기 수요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도 없고, 이미 중국에서는 채굴 자체를 금지하는 판에 굳이 한국에서 이 난리를 놔둘 이유도 없는 거죠. 저는 지금처럼 망설이는 모습이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가하고 세금을 매기고 금융틀 안에 가두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 수신처럼 될테니 말이죠.

110조 날아갔다는게 평가금액 차이 * 상장 코인 수로 계산한건데

유통되는 코인 수는 전체 코인 수의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소수의 세력이 대다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음)

유통 코인 수로만 계산하면 자산변동은 그리 크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평가금액이라는게 거래가 일어나야 가치산정이 가능한 일인데

애당초 전체 상장 코인 또는 전체 유통 코인을 단일가로 받아줄 세력이 없으므로

110조로 계산하든, 제가 제시한 다른 방법으로 제시하든... 별 의미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구요..

국가의 신뢰라는 것도 사람들 마다 생각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국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성화폐(원/달러 등) 가치를 보존하려는 정책이 신뢰를 지키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돈은 사회적 합의이기도 하니까요.

현재 암호화폐/암호화 토큰은 편법증여, 자금세탁 등에 사용할 수 있고

가상계좌 비실명제 또한 그와 유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성화폐의 가치 훼손을 유발할 수 있겠구요.

따라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국가의 신뢰를 지키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규제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는

자본 시장에서 정부의 규제 엄포는 세번 말하면 진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는 이제 한 번 말했구요, 세번 말하면 정말 폐쇄나 사실상 폐쇄까지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요즘 정부의 자본시장 엄포 중 하나는 주택인데요,

보유세 관련해서는 이제 두 번 정도 이야기 했다고 보면 될겁니다.

아마 세번째 이야기 나오면.. 정말 보유세 올리겠지요.

정부가 세번 말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의 상승세는 절반이 심리, 나머지는 유동성 때문이라서 그럴거구요.

한번, 두번 말로만 엄포 놓아서 심리가 꺾이면, 굳이 행정력 동원해서 자본시장 규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번째 말할 때에는 이미 말로는 안 된다는게 확인된 상황이라, 이미 관련된 행정절차를 다 마련한 뒤에 이야기 할겁니다.

작년 주택 8.2 대책처럼요.

저는 사실 기술적 평가, 경제적 가치를 논할 정도로 해박하지도 못하고, 그런 걸 따져가며 투자하는 성격도 되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라는 이슈가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그렇다면 미래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언제나 최고의 기술과 가치가 선택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기술과 가치가 세상을 바꾸는 거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로 대변되는 지금의 이 이슈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무조건 막거나 무조건 장려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결론을 내리고 마침표를 찍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이르다. 그러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당분간은 지켜보아야 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식이든 금이든 광물이든 모든 투자는 위험이 따르며 그 손실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조차 사실 본인의 판단이죠.

따라서 국가의 규제는 이런 문제로 사회가 정상적인 경제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시간이 답이겠네요.

아마 2018년은 그런 면에서 무척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댓글로 많은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의 투자 규제를 마냥 나쁘게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선대 투자자들의 행보가 규제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을 보면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전후를 살펴봅시다.

미국은 시카고 선물 시장 등, 상당히 넓은 거래 시장이 열려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사적인 영역입니다.

여기서 CDO도 팔고 비트코인도 팝니다. 뭐든 다 팝니다. 썩은 정어리도 팔 수 있구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공적인 성향을 많이 띄고요. 아시아권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적인 성향을 띄는 곳일 수록 아무거나 팔지 못합니다.

(공적인 성향을 띄는 이유는 그만큼 신뢰가 부족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말이 너무 길어지니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촉발 원인은 CDO인데,

당시 CDO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산시장은 장세가 매우 좋아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구요.

2006년 즈음 해서 미국 정부는 CDO 등 많은 수의 파생상품을 위험성을 이유로 규제를 가하려 했습니다.

버블의 냄새를 맡은 것이죠.

장세가 좋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하려 하자 그때 시장 참여자들, 즉 투자자들의 반응은

"정부 늬들이 뭔데 사적인 영역에 개입해!" 였습니다.

이익과 손실은 100% 투자자의 몫이라는 논리를 내세웠구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 말을 믿고 가만히 놔 둡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의 금융 위기를 촉발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집니다.

그 당시 시장참여자들은 말이 바뀌었는데요,

"정부 늬들은 왜 이렇게 시장이 방만해져가는데 가만히 놔두기만 했어! 이거 직무유기 아니야? 배상해!"였습니다.

완전히 사적인 시장의 붕괴였고, 그들이 이익을 누릴 때에는 정부 개입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손실액이 누적되자 그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아는 "구제금융"이구요.

사적 자본시장의 붕괴를 공적 자금인 세금을 이용해서 떠받드는 정책.

이와 같이, 투자자들은 장세가 좋을 때에는 이익을 100% 자기 실력으로 여기고 이익을 혼자서 향유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외부로 그 요인을 돌립니다.  주로 국가 탓을 합니다.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미국 증시 활황기 시절, 즉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각종 펀드와 CMA를 많이 팔았습니다.

규제라고 할 것도 없이 정말 자유롭게 팔았어요. 투자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손해는 100% 투자자 몫이니까요.

(심지어는 모 증권사는 중국 인덱스 펀드에 짜잘한 미국 기업 넣어두고 글로벌 인덱스 펀드라며 팔기도 할 정도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펀드, CMA가 박살나자 투자자들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정부 늬들 왜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팔게 놔 뒀어!"

"정부 늬들은 은퇴자금을 이런 원금보장도 안 되는 상품에 투자하게 놔 둬도 되는거야?"

"공무원 늬들 일 안하지? 규제 좀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후 상황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비롯한 각종 사기업들. 오로지 그들의 판단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구제금융'이라는 단어로 투자 실패 귀책을 정부로 돌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손실을 만회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자본시장은 상승세가 있으면 하락세도 있습니다. 상승이 크면 하락의 골도 깊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 버블이 더 커지면, 한순간에 버블이 터지는 시점의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소위 "구제금융"과 "정부 책임론 (정부가 무능해서 적법한 규제를 하지 않았다)"이 나올겁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로서는 규제를 가하는게 최선입니다.

블록체인이 4차 산업 혁명이다는 주장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정부가 그래서 혁명을 말아드시고 있다는 소재로도 많이 쓰입니다.)

혁명은 혁명이 끝난 뒤에 그게 혁명이었다고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역사는 "쓰여"지는 것 처럼요.

암호화폐 버블이 흔히 IT버블에 비교되는데, 상당히 닮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닌 측면도 많습니다.

IT버블은 주로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렸고, 그를 통해 인프라 투자와 고용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구글이었구요.

IT버블이 끝난 뒤에야 그때 투자한 인프라와 인력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렇다 할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아시다시피 너무 비쌉니다.

정보의 단순 저장에 연간 수억원을 들일 기업이 흔할까요? 인증서를 사용하면 수천만원 내지는 거의 무료로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비싼 것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별로 없습니다. 잃을 것은 많고요.

물론, 어딘가에 쓸 곳은 있겠지만 쉽고 간단하게 사용하기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암호화폐 열풍이 고용을 불러온 것도 아닙니다. 빛썸 직원이 7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1년 사이 700여명 증가)

거의 모두가 고객센터 응대 직원이고요. 거래소를 제외한 영역에서는 이렇다 할 고용 효과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아니다 보니 기업공개를 할 수도 없구요.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열풍이 IT버블보다는 폰지사기에 더 가깝다고 보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