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미쿡의 SEC

2018.12.06 01:51

왕초보 조회:140 추천:1

미쿡에는 SEC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증권감독원 정도로 해석되는 조직인데요. 이 기관에서는 증권 거래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고 실제로 처벌도 합니다.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법원이 아닌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 방지 만큼이나 증권 거래의 비리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두가지 모두 많은 돈이 걸려 있고, 인간은 돈에 관한한 무한히 사악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의 허점이라도 찾아서 악용하기 때문이죠.


거기다 법의 허점을 고치는데는 국회를 거쳐야 하고, 국회는 어느 나라나 어느 정도는 썩어있고, 또한 이런 허점을 이용하는 쓰레기들이 상당수 그런 썩은 국회의원 (미국 얘기입니다!)들과 연계가 되어있어서 고치는 법안이 올라오더라도 소위를 통과하기조차 힘든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도 자기 돈이 걸린 곳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개가 되는 것이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회의 내용을 국민이 보지도 못하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속기록 조차 남기지 않는다니)


그런데도 SEC는 잘 운영을 하고, 증권 거래를 잘 단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래가 일어난 뒤에 결과를 보고,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또는 알려진지 3일 이내의 정보로) 실제 이익을 얻었느냐를 보고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결론을 얻는다면 유죄라고 판결하는 것이죠. 여기서 SEC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거래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 그런 부정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을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느냐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면 국회가 다 뒤집어 질 겁니다. (아마 하루라도 빨리 만들려고 뒤집어 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즉 그 회사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알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주식 거래를 조금 특이하게 합니다.


일단 저렇게 SEC에 의해 유죄라고 판명이 나면, 토해내야 하는 금액이.. 일단 벌금 백만불 입니다. 까잇거 1조 해먹고 벌금 백만불 내면 살만한 세상 아니냐. 사기 조장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일단 벌금만 백만불 내고요. 추징금이 SEC가 추정하는 부정이익의 3배 입니다. 1조를 해먹었으면 보통 SEC는 1조 이상을 해 먹었다고 추정을 하고요 그 돈의 3배를 내야 합니다.


거기다 IRS(국세청)에 낸 세금(원래 소득에 대한 과세)을, 벌금 냈다고 돌려받지도 못하고, 저런 추징금은 원래 세금과 무관할 겁니다.


대략 부정을 저지르면 부당이익의 4배 정도를 토해내고 벌금 백만불 추가. 이게 SEC의 심기를 거스르면 생기는 일입니다.


삼바의 분식회계를 미국의 Enron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는 매우 다른 경우라 간단히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사기 규모만 비교하면 Enron보다 삼바가 대략 10배 이상 크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4.5조의 분식회계에 대한 벌금이 수십억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을 위한 나라라, 사기 죄에 최대 형량이 있어서 아무리 많이 해쳐드셔도 그 최대 형량만 복역하고 추징금은 돈 없네 하고 배째면 되는 좋은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4.5조 해쳐먹고 수십억 내라는 (법정 최고 벌금이 7천만원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ㄷㄷㄷ) 얘기는 못 해쳐먹는 니가 ㅄ 이라는 얘기라 웃기기는 합니다.


다만.. 미쿡의 SEC가 하는 짓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벌금 수십억은 참을만한 액수고요 (7천만원은 좀 너무하고요) 추징금이 SEC처럼 4.5조의 3-4배를 징수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삼바가 단순히 삼바의 분식회계에서 끝난게 아니라 삼물을 통해 삼전, 나아가  부정 승계과 관련이 있는 만큼 정당한 추징금은 4.5조의 3-4배가 아니라, 전체 시장가치의 3-4배가 되어야 정당할 것입니다. 


거기다 Enron의 사장은 그런 부정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은 11년 복역하고나서 14년형으로 감형되어서 올해 출소했습니다) 미국은 범죄의 크기와 형량이 정비례하는 재미있는 사법체계를 갖고 있는데 삼바 관련자는 미쿡이었다면 아마 200년이상의 징역형도 보너스로 받았을 겁니다.


뱀발. 삼*는 가상의 이름이고 만약 현실에 비슷하게 들리는 이름이 있다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미쿡의 SEC와 엔론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미쿡은 꽤나 정의로운 나라처럼 들립니다만, 미쿡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피아나 마약카르텔이 판을 치지는 않는 정도이긴 합니다만 아마 다른게 더 돈이 잘 되기때문일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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