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이익이라면 못할바도 없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게 가카를 비롯해 '외국에 대한 얼굴'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체면치레때문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해외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져 나중에 투자를 못받는다는게 이 잘나신 분들의 논리입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가카 이하의 선출직/임명직 포함)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뿐이지만, 가카나 그 이하 고위 공무원들 몇 명을 거리로 내쫓아봐야 손실액의 절반도 못채웁니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어여 잡수십시오"라고 했었고 실제로 모든 법적/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헌재 전부총리를 비롯한 김&장 출신의 여러 기업/정부 내 고위 간부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던지 말입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누가 되던지 흔들리지 않는 실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견제는 사실상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우리나라를 21세기판 자본의 식민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애석하지만 이를 막으려면 하나의 방법 밖엔 없습니다. 해당 문제를 정치 이슈화시켜서 공론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이를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 뿐이죠. 개인의 힘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론스타 사태의 주범분들을 시민단체에서 기소하거나,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지만 법원은 철저하게 "증거불충분", "사해의 의도 및 개인적인 영리추구의 의도는 없었음" 등의 논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마, 고위급 임명직 정치인의 자제 또는 친인척이 연관된 것이겠죠. 맥쿼리 입장으로서는 최고의 딜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와서 파기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소송을 걸고 위약금 받아내고 두고두고 괴롭히려 들겁니다. 도박판에서 자기가 다 퍼주고는 나중에 돈 내놔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실행된 계약이라면 끝인거죠.

 그래도 지금 정부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 많습니다. ^^ 어쩌겠어요, 우리 수준이 이 모양인걸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답답해하고 소리질러봐야 암흑속으로 빨려들어가 그냥 묻혀버리고 마는게 안타까운현실이죠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손들어주는 사람들도 많구요
혹시 이런말꺼내면 또 종북이 되는건 아닌지.... 아마 서울시에서 발표해서 그렇지 똑같은 사안을 나꼼수나 여타 다른 곳에서 들췄다면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고 몰아 부쳤을 겁니다.

깨끗한(비교적?) 정치인 보다는 더러운 정치인이 되어서 뇌물도 받고 해 먹어야지.. 주위에 콩고물도 떨어지고

콩고물 떨어지는 돈이 돌아야 경기가 산다고 좋아라 하던 것들도 있더군요.(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이

***당을 지지하긴 하던데...)

계약내용은 별 문제없죠. 단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무효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 책임은 당시 시장 시의회가 공동으로 져야겠죠.

썩은 정치권 . 자유를 잃은 언론 . 떨어진 시민의식 이 삼박자 덕에 가능한일이죠

통상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법치사회의 기본을 흔드는 행동이라 매우 신중히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현저히 상식에 어긋나거나 (예: 인신매매, 고리사채) 계약 체결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면 (예: 을사늑약, 살인청부) 그 계약은 자체로 무효입니다. 이번 9호선 건은 후자에 해당할듯 합니다.

또 계약과는 관계없이 계약 관련자의 비리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서울시 또는 국가 즉 피해당사자가 비리당사자를 상대로 그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째 하고 나올 경우 있는 분들을 위한 법이라 아마도 최대 5년만 초특급 호텔처럼 특별히 마련된 곳에서 휴가같은  '감옥생활' 5년 정도만 하고 나오시면 완전 무죄가 되고.. 이것도 귀찮으실 경우, 송사리를 대신 보내셔도 됩니다. 뭐 특정 국가/특정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종북이 되는건.. 저 범죄자들이 만에 하나 정권의 몸통일 경우인데.. 이번 정부처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청렴결백한 정부인 경우에는 정권의 몸통이 이런 사건의 범죄자가 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지 않나요 ? 이런 얘기를 종북이라 얘기하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모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