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FProject 일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부제: 한국에선 비영리 프로잭트는 열라 어렵다.)
2015.01.08 09:25
처음 STUFP 시작했을때
아주 소박하게 펀드 모아서 그것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타블렛 및 관련 툴 공급하고
지원사이트 만들어서 하면 된다라고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성숙한 다음 비영리 단체로 간다였는데요.
모든걸 정식으로 협상하고 전파인증 받고 폐기물 관리 하고 관세처리하고
AS관련사항 마련하고 각 세금에 대한 것도 해결해야 하니
단순히 STUFProject에서 돈을 받고 용역을 준다 해도 이건
주관하는 주체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니
탈세위험까지 생기더군요.
또한 비영리연구법인이나 연구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서류 및 이사, 자문, 감사에 필요한 인원 및
필요한 기자재와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 맡아야 하고
관련 전공자가 해당 직원 또한 연구자로 있어야 하는데
유저가 연구자라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일단 일은 진행시키기 위해 STUFProject를 아예 법인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제도상의 문제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놓으면 법률적인 어려운에서 벋어나긴 하지만
뭐랄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어차피 영리법인화 시킨다음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재단 작업은 진행은 시킬텐데
비영리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가지 작업도
법무사 통해 알아보니
직접하면 상관없지만 대행해서 하게 되면 몇천만원이 소모되는 작업이라고
하데군요.
STUFProject Phase 2가 Phase 3로 넘어가기 전까지 작업을 해야 되긴 하는데
비영리법인에 전환에 관한것 역시 또하나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흐흐
제발 쓰러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멘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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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1.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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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자체도 Startup이긴 헌데 관련 서류 처리할게 너무 많습니다. T_T~~
물론 구매대행 사업자 형식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또 개인사업자가 되니 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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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
01.08 09:50
고생 많으세요 안정화되심 병나시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건강도 챙기세요 -
머리 빠질것 같은데요. 크크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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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1.08 11:07
아이고, 고생이 심하십니다.
근데 결과물은 엄청날 것 같네요. 기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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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결과물이 엄청나기 보다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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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인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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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어려운게 아니라 일단 관련부서에 해당사항에 대해 넣고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전설명도 해야 되며 재단의 자산출원 계획 및 이사 및 고문 선임시 관련분야에서 이름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고 (배부분 정치가나 학자쪽에서 하긴 하는데) 이건 그냥 비영리법인 정도고 연구 개발이라면 해당 법인에서 일할 일정수준 혹은 그에 준하는 연구원에다가 시설까지 갖추고 있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까지 가기위해서는 관련부서 공무원 및 나머지 사람들도 계속 만나봐야 하구요. 진행하게 되면 STUFProject관리를 제가 아예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기만 바라고 그만큼 많은 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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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신
01.08 12:48
일부러 비영리법인 인가를 하실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 드네요. (^^)a
영리법인의 소유권이나 운영상 영리추구 등이 문제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은 어떨지요?
어차피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것으로 보면,
1인 영리법인으로 등록하시면 감사나 등재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분을 참여자들이 일정비율로 골고루 분배하면 지배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서, 경영자에 대한 것만 합의해서 정하시고,
정관에 경영에 대한 결정과 선임을 지분율이 아닌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고, 참여자의 추가 또는 탈퇴에 따른 지분은 항상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운영 상 소유권이나 지배권 문제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또한 등록은 영리법인이더라도 정관에 법인의 운영을 영리보다는 비영리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각종 세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영리를 취하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죠.
비영리법인도 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어떠신지요? 어차피 비영리법인 조차도 경영자가 마음만 잘 못 먹으면 얼마든지 탈법, 불법 가능합니다.
결국은 운영자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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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국책연구비와 같은 정부 지원과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비 따기가 어렵지 않은 편이며 특허 및 저자권에 대해 권리를 무료로 풀기가 어렵지 않아서요. 사실 영리법인으로 들어갈 경우 핵심 기술에 대한 무료공개에 대해 주주들의 반발도 있을수 있고 해서 (상업화하면 이익으로 결착되니) 될수 있으면 STUFProject에서 만들어진 기술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게 하고 싶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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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01.08 19:58
고생 많으 십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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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겠죠.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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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
01.08 20:30
차라리 협동조합 같은 형태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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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러고는 싶은데 그렇게 되면 출자금의 1.2%정도가 세금으로 들어가고 임원진도 구성해야 되고 해서 스케일이 더 커집니다. 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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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다리
01.08 23:46
으엌... 일이 점점 커지네요... 그리고 저도 김군님 말씀대로 협동조합형태가 좋다고 봅니다...
아니면 초기 형태를 샤오미의 MiUi 처럼 오픈소스 펌웨어같은거로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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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러고는 싶은데 그럴려면 시간적 여유 및 자금이 더 소모됩니다. 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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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m
01.09 00:38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겠네요. 힘들더라도 끝까지 힘내시길.. -
들어보니 세금계산도 제가 따로 버는 개인수익이랑 통합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T_T~~
차라리 startup이다 라고 주장하고 시작하는게 쉽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사업자 등록은 암웨이 가입하면 그냥 해준다고 들었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