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레시피의 저작권
2013.04.24 13:43
인터넷에서 찾은 요리 레시피를 보고
1. 그 레시피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식당에서 파는 경우
2. 그 레시피를 방송국에 보내 방송에서 그 레시피를 이용하여 음식 만드는 것을 방송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리책에 있는 레시피를 이용하는 경우는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추가 질문 ]
레시피에 명시된 재료들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거나 두 개의 레시피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코멘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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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east
04.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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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신
04.24 17:13
저작권은 소유자 개별적인 행사 여부에 달린 것이죠.
저작권 관리 감독 기관이란 것은 각 해당 분야 관련 단체에서 만든 것들이죠. 소송을 걸 뿐이죠. ^^
문제는 인터넷이든 출판물이든 어딘가에 실린 것이라면, 공개한 곳에서 그 사항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명기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요리법의 경우, 그것을 실은 홈 페이지에 요리법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주장하고, 함부로 갖다 쓰지 못하게 했는지가 중요하죠.
하지만, 상세한 요리법이 공개되었다면, 갖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암묵적 승인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 베끼는 것 싫어했다면 아예 요리법을 자세하게 올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요리법의 권리까지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리법을 빌려다 쓰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법으로 돈을 벌려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리거나 책으로 출판한 경우, 대개 집에서 자기가 해먹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인 것이지, 그걸로 돈을 번다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죠. 그건, 음악과 같은 겁니다.
집에서 혼자 들으려고 복사하는 것과 팔려고 복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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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ee
04.24 17:57
'요리법의 권리'..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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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max
04.24 20:57
레시피가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 독창적으로 창작 되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할겁니다.
재료의 손질부터 요리까지 독창적인 과정을 거친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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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ee
04.25 01:49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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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4.25 12:44
레시피의 경우 독창적인 과정 이런거 없고요, 숫자가 똑같더라도 말만 다르면 다른 레시피로 인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레시피를 있는 그대로 언론에 알린다면 어떤 레시피이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고소를 당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레시피를 베꼈다고 증명을 하지 않는한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남의 레시피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남이 만든 음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 그것이 저작권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깨찰빵.
방송의 경우도, 남의 레시피를 말만 바꾸면 아무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단순한 숫자 또는 숫자의 조합'의 저작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요리법에서 똑같은 비율의 재료를 사용했다는 정도만으로 저작권 위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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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은 저작물 적용이 가능하지만, 레시피 자체는 안되는걸로 알아요. 남이 알아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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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ee
04.26 01:21
아.. 그렇군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레시피에도 저작권이 있기는 할것 같은데 그 저작권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있나요?
음반/영상물은 저작권 협회에서 방송을 모니터해서 관리를 하는데 레시피는 쉽지 않을것 같은데요
다만 남의 레시피를 가지고 방송에 출연하여 자기 레시피인것 처럼 하게되면 방송후 힘든 상황에 부딪힐것 같은데
음식을 만들어 식당에 판매하는것은 다른 문제가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래시피라 해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다르거든요 맛이 없으면 식당에서 돈주고 음식을 사는일은 절대 없을것이고
만들어진 음식만 가지고 어떤 래시피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를겁니다.
래시피가 아닌 음식만 가지고는 만든 사람의 도의적인 양심의 문제이지 그걸 어떤 래시피로 만들었는지 입증하기는 어려울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