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절 가능 법안....
2011.10.10 12:46
언제는 신용사회라고 카드 쓰라고 장려하던 정부가
이젠 쓰는 것을 막는 쪽으로 몰아넣네요.
자영업자분들의 카드사 수수료 지불로 인한 손실분을 왜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정작 그 혜택이 자영업자들에게 가느냐? 생각해보면 그것도 '글쎄올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득볼 곳은 현실적으로 딱 두군데겠네요.
1. 은행 현금출납기 납품회사
2. 영업시간외 인출 수수료 + 타행 수수료 받아먹는 은행
카드는 비싼 물건 살 때나 모시고 가는 걸로 하고
앞으론 전대 차고 천원짜리로 바리바리 들고 다녀야겠습니다.
코멘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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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배
10.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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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0.10 13:11
카드 수수료를 내려야 하는데 그건 못하게 하니 결제 거부라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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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10.10 13:20
가능한 정부시책은 대충 따라야 할 것 같네요..
저 한테 공문이 왔는데.. 30만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해라고 해서
정부시책에 맞춰서 지난 1년간 성실히 신고 하고
모든 신용카드 전부 다 받아주고 했더니
....이건(현금 영수증은) 카드랑 같은 거라고 카드 대 현금 비중이 안 맞다고..
다른 곳에서는 현금 신고를 많이 한다고(그럼 현금영수증 안한다는 이야긴데..)
전국 비율대로 현금 신고 더 하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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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돌
10.10 13:32
표면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명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카드사가 통신밴더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이유가 더 크겠죠......카드사에서 통신 밴더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금액대비가 아닌 건수 대비니까요...
카드사의 수익율은 더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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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이 9천원인데... 애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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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를 하나 시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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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아빠
10.10 16:18
현금 들고 다니는 짓 비효율적이고 안 좋습니다. (특히 가계부 적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맛폰을 두고 일일이 손으로 쓰는 짓...ㅠ.ㅠ) 글고 늦은 시간 소소한 현금 찾느라고 은행에 수수료 내는 건 어쩌라는 건지... 카드 수수료를 규제하는 쪽이 사실 합리적인데 이 정부가 이념적인 이유로 안 하려는 게 눈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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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10.10 16:51
카드 수수료가 더 낮아져야죠 2 프로 이하로.
체크카드는 한 0.5 프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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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10.10 17:42
실제로 소상공인(개인적으로 이 말 참 싫습니다.)들은 카드 안 받으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현재 이익이 적은 게 카드 수수료 때문인지 생각들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현금 받고, 절대 매출 줄고 나면 어떤 말씀들을 하실려는지 참 걱정입니다. 대형마트들이 반사이익을 맛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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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10.10 17:54
가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왜 현금 = 카드로 생각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현금 = (카드+수수료) 입니다.
자기의 필요와 이해에 의해서 쓰는 카드를 왜 물건을 파는 상인 한테 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카드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느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현금 주면 싸게 해주면 되지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소비자 마음대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가게 하시면 아마 1%도 목숨 걸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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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10.10 18:48
저도 카드 가맹점을 운영한 적이 있답니다.^^
원론적으로 카드를 받지 않으려면 카드 가맹을 안 하면 됩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카드 가맹을 한 후에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안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모르기 어려운 상태에서 카드 가맹을 결정했다면, 수수료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에 카드 안 받으면 누가 사겠냐라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카드 가맹했다 하시더라도 결국은 카드 결제를 받아야 매출이 늘 것이고, 수수료가 떼어져도 운영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카드 사용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가맹점의 크기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는 카드사의 행태가 솔직히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예측 못 할 일도 아니지 싶습니다.
모든 카드사에 모두 가맹하는 것도 가맹점이 가맹 편의를 위해 VAN사에 의뢰하기 때문이지요.
각 카드사에 개별로 신청하면 한개의 카드사에만 가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잘된다는 코스트코호울세일은 삼성카드와 현금만 받더군요.
카드 가맹 여부는 점주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그 판단에서 감안해야 할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절대 현재 수수료가 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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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10.10 18:53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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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빠이야
10.10 21:21
나라에서 주는 연구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모두 카드를 써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ㅅ사 카드를 써야만 하구요.
그런데 그 카드를 써도 4%씩 뗍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약 및 기기상에서 더 받아 갑니다.
연구비 카드는 받은 연구비 이상 지출도 되지 않고 입금된 연구비 내에서만 나갑니다..
자본장사란 논리도 이상하지요. 아무리 지적하고 건의해도 전혀 들은체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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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0.11 04:18
사실 돈이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도 카드 수수료란거 폐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행권에 계시는 분들이 그게 아니라.. 하고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 '')
카드=현금+수수료란건 어떤 시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미쿡에서는 현찰로 지불하면 할인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탈세의 가능성도 있지만 탈세 가능성이 없는 곳(예: 주유소)에서도 대문짝만하게 캐쉬 할인 하고 써붙이고 영업합니다. 미쿡의 카드 요금요 ?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코스코가 ~ 2% 니까 싸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요. (미쿡 코스코는 크레딧 카드 영업도 합니다) 여튼 카드가 현금수입보다 수입이 적은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현금고객을 차별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카드에 수수료를 내게 하거나 현금에 할인해주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미쿡에서 이번에 현금카드에 수수료 왕창 물리는게 통과된 모양인데 이때 나온 얘기를 보면.. 이번에 물린다는 현금카드 수수료가 은행측 주장은 카드 처리 비용과 비슷하거나 모자란다고 하고.. 연방정부의 추산은.. 비용의 20배 이상이라고 하는군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미쿡의 은행들은 연방정부에서 그냥 찍은 돈 무이자로 빌려다가 그 돈을 연방정부에 맡겨놓고 이자 받아먹는 넘들입니다. (연방정부가 그 돈이 필요해서 맡아주는게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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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 미친 거죠...왜 백화점은 2%고 영세 상인들은 2.7~4%인건지..
예전에 장사할때... 적은 금액을 카드로 받기 싫긴했습니다..
부가세니 등등 가격에 책정할수도 없는 작은규모의 장사라..수수료.. 좋지않았었죠..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