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되면 언론에 다 뜹니다. 뭐 이번에 통과되면 역사에 신묘늑약이라던지 신묘백적 이런식으로 뜨겠네요

솔직히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 당이고 저쪽 당이고 몇년전과 딱 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요.

더 혼란스러운건, 몇년전에 비해 바뀐 내용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몇년 전에도 있었고 큰 잡음은 없었던 항목으로 싸운다는게....

솔직히 ISD 같은 건 우리한테나 의미있지 미국이야 뭐....어차피 우리나라 들어온 미국자본이 다 미국법인에서 들어온 자본도 아니고..

이미 ISD가 발효된 국가의 법인으로 우회하면 끝나는 일인데...

굳이 따지자면 국내 대기업이 미국법인 만들어서 다시 우리나라를 치면...뭐....이건 아예 본사를 쳐버리면 되나요? 세무조사 같은 걸로?

그러면 빠져나가려나???

어쨋든 같은 사안을 놓고, 동일인이 좋다 --> 나쁘다 / 나쁘다 --> 좋다로 입장이 바뀌는 걸 보면 그다지 현실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들기 보다는 그냥 싸우는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