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링크에 써 있는 글은 주로 억울함을 풀거나 호소하기 위한 정책, 저소득층 & 노령층 복지 정책들이지,

경제 성장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통계 상 살림살이가 나아진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3.1% 대비 0.5%p나 빠져서 2.6%로 보입니다. (올해는 2.8%)

그리고 중간중간에 얼척 없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35. 11월 도시가스 요금 평균 9.3% 인하.

이건 국제 유가가 떨어져서죠. 원래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유가 연동입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고점대비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9.3%만 인하한게 잘한 일인가요?

아니, 이게 현 정부의 역할이라고요? 현 정부가 국제유가를 조절하나요? 이건 망상이죠. 그냥 웃어 넘깁시다.

47. 무역수지 1조 돌파, 원화 가치 상승

무역수지가 1조원을 최초로 돌파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년도입니다. 이 역시 현정부의 성과가 아니죠.

원화 가치 상승이 업적인가요? 글쎄요... 이건 현 상황이 그런거죠.

저 글을 쓴 사람은 원화가치를 아직도 정책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쓴 글인가 본데

미국이 원하는 데로 흘러갈 뿐. 외환보유고? 그거 아무리 많아도 인위적 조절은 불가합니다. 하루이틀이야 모를까.

중국 위안화 방어만 봐도 외환보유고는 무의미하단 걸 알 수 있음. 수조원 단위로 때려부어도 2주 못 가더이다.

아니,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의 경제관념이 이정도란겁니다.

원화가치 상승 = 긍정으로 표현했는데, 이러니 뭐 대화가 돼야.

일본이 기를 쓰고 아직까지 양적완화(엔화가치 인위적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이 미쳐서?? 아니죠..... 일정수준 자국통화가 싼게 여러모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자국 통화가 적절히 싸면 미국의 달러를 많이 빼다올 수 있어서 국부에 도움이 됩니다.

원화가치 상승은 별로 좋은게 아녜요. 적절히 싼게 좋은거지.

한화가치가 비싸지는건 미국의 부채를 한국으로 그만큼 많이 넘긴다는 겁니다.

이건 외환보유고같은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돈 퍼부어선 답 안나옴. 불가능함.)

현 정부가 경제 관련해선 애초에 관심 자체가 없으니 미국과 협상할 의지도 없겠지요.

일본은 미국한테 욕처먹어가면서 아직까지 양적완화 하고 있습니다. 엔화 싼게 일본엔 이득, 미국엔 손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꾸준히... 꾸준히... 금리 올립니다. 트럼프가 달러환율조작국 협박하니 그냥 올려요.

게다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도 한화가 이모양인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금리 올리는걸 대다수의 국민도 좋아하고 정부도 좋아하는데

트럼프는 미국 금리 올리지 마라고 연일 압박하고 파월 해임하겠다고 난립니다.

일본은 심지어 아직까지 양적완화 하고 있어요.

중국도 금리를 더 못 낮추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우리나라만 금리 올리려고 발버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리 올리려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죠.

그래서 올린건데, 덕분에 경제는 점점 박살나 갑니다. 

국민 정서가 남이 잘 되기 보다는 우리 다같이 공멸하자인지라. 그리고 그걸 가장 충실히 이행하는 정부인지라.

부동산 잡자고 경제 전체를 박살내는 정책을 연일 펼칩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40% 50% 오른 곳이 적지 않아요.

속 시원하죠..... 잘 사는 사람이 보유세 많이 낸다니까.

그런데 정부의 목표는 공시지가 상승을 전 국토로 확대한다는겁니다.

이제 시작인거죠.

공시지가가 오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납입액이 증가하고, 각종 세금이 증가합니다.

잘 사는 사람만 오르는게 아니라 전 국민이 같이 오르는거죠. 무슨 뜻이냐,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올해 정부 초과세수가 30조원인데...... 늘상 하는 일이 증세입니다. 가처분소득 감소.

가처분소득 감소는 경제가 나빠지는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가계에 돈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가계소득은 증가했는데 그걸 다 세금으로 뜯어가니 돈 없어서 돈을 못 씁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이 방향입니다. 가처분소득은 감소. 증세를 통한.

공시지가 오르면 각종 토지보상비용이 급등합니다. 토지보상비용은 공시지가 기준이거든요?

일단은 3기 신도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증가하죠. 그러면 주택 원가도 오르겠네요?

결국 공시지가 오른 만큼, 거기 입주하는 사람이 돈 더 내는겁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정책 브리핑할 때... 네이버 부동산 카페 보고 방향성 본다고 했거든요.

정부의 정책 수준이 그정도예요. 기대하지 맙시다.

이번에 장차관급 대거 물갈이됐는데 김현미는 건재합니다. 김수현과 함께 가장 총애받는 장관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읍시다.

49. 국내 경제성장률 3년만에 3%대로 반등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년도, 즉 현재의 정부가 자리잡지도 않았을 때의 말입니다.

금년도는 2%대 후반, 내년도는 2%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DI 추정치)

경제성장률 3%는 현 정부의 성과가 아니란 거죠.

2017년: 3.1%

2018년: 2.8%(KDI 추정치, 아마 이대로 갈 듯.)

2019년: 2.6%(KDI 추정치)

(참고로 KDI는 국가기관이라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현 정부의 온갖 정책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방향인데

애초에...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경제성장률은 포기해야 합니다.

디플레이션이나 안 가면 고마워 해야죠.

현 정부를 지지한다면 저소득층 복지와 노인층 복지 확충,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 확충 정도가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렸더니 실제로 저소득층의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아무튼. 경제성장과 복지 둘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해요. 현 정부는 경제성장은 아닙니다....

초과세수를 30조나 걷어서 가계 가처분소득을 박살냈는데 무슨 경제 성장을 논한단 말입니까.

51. 임대료 인상 연 5% 범위 내로 제한 결정

전 정부부터 하던 겁니다. 이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음.

다른 것들도 그냥 리스트만 붙여서 많아 보이게 한거고... 의미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코스피 연일 최고치? 낙폭이 최대치입니다. 왜? 주식 거래세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보유세도 크게 증액한다고 해서

해외장기자본이 빠져나가고 단타자본만 들어와서요.

현 정부 들어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가 늘어났으나

밥벌이하기는 더 힘들어졌다는게 통계로도, 주변 지인 상황으로도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지요.

정책을 보면 대다수의 경제활동인구에게 높은 경제적 가중을 줘서 가계 가처분소득을 토막냅니다.

초과세수 30조를 필두로,

노령연금 인상(세금증액),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납입금액 증액),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확대(납입금액 증액), 

2년간 30%의 최저시급 인상(기저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임금하락 압박 ->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압력)

요약하자면 경제인구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정책입니다.

아, 좋습니다. 못 살고 나이 많은 사람 도와주는거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당연히 살림살이가 팍팍해집니다. 당연한 말이죠.

가진 돈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재분배하는데 당연히 살림살이가 팍팍해집니다.

돈이 어디서 샘솟는게 아니죠. 사회보장비용을 확충한 만큼 다른사람 주머니에서 빼앗아 온겁니다.

현 정부에서 경제성장을 바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책 기조가 경제성장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가처분소득을 크게 감소시키는 정책방향으로 인해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 전망이 안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KDI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괜히 2.6%가 아닙니다.

현 상황을 즐기는 사람도 주변에 계세요.

나라가 폭삭 망해서 리셋되길 원하는 분들.

존중합니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또다른 지지 형태로

"문통이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 도 있습니다.

나이브해요.

어떤 정치인이든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자아를 왜 스스로 버리려는 걸까요.

스스로 행동하면 결과의 책임이 나지만, 남을 믿었다고 하면 남 탓을 할 수 있기에 그렇겠지요.

"누구누구 믿었는데 영 아니더라. 그놈 탓이야." 이런 것.

스스로가 결정해서 행동했다면 나의 잘못인데, 남을 믿어서 잘못됐다면 내 잘못이 아니기에.

결국. 남이 알아서 잘 해주길 바라는 건 권위주의의 한 형태죠.

"나는 결정하지 않겠다, 믿어줄 태니 너가 나를 만족시켜라."

이런 사고의 한 형태인데,

대개 이들은 이타적인 행위의 집행관을 원하고 타인을 징벌하는데서 쾌감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타적 징벌의 쾌락을 얻기 위해 규탄할 대상을 찾아 다니고 있다." - 나카노 노부코)

문재인이냐 홍준표냐에선 문재인이겠지만,

현재 정책이 올바르냐 옳지 않냐는 다른 겁니다.

그때 옳았으니 지금도 옳다? 왜 더 이상 사고하길 멈추는지 묻고 싶은 심정.

몇년 전 사고를 계속 유지하는게 지적으로 편하긴 하죠. 이해 못 하는건 아닌데,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최저시급 인상으로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인 이상 -> 1인으로 감소.)

월급을 못 줘서 직원 잘라야 한대요. 문통 뽑은거 후회하신대요. 직접 그리 말하세요. 현 정부 지지하던 분이신데.

다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내년엔 좀 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온갖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출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내년도부터입니다.

혼자 힘드신거 아닙니다.

인터넷 여론 빼고 다 힘듭니다.

간단하게만 달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국제유가 내려간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적이라 찬양하니 어이 없어서 적은겁니다.

2. 경제정책 전반이 가처분소득 줄이고 증세하는 방향인데

복지를 위해서는 잘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밑으로 처박는 그림이죠.

식민지 약탈하지 않는 이상 두마리 토끼 다 못잡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괜히 식민지를 했나요.

3. 다른나라 부동산 정책을 보셨나요?

우리나라만큼 부동산 보유세 높은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만큼 부동산 거래세가 많은 나라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고 각종 세금이 싸다는게 세뇌된 생각이라는 건 되돌아본 적 있으신지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비싼 편입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 대비해서 아주 비싸고요.

이번에 장특공제 없어지면서 명실상부 OECD국가 최고세율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OECD 국가 대비 1/4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건가요? 이걸 잡아야 하나요?

그런데도 인플레이션만큼 올랐다고 세금을 또 올리는데

- 부동산 세금 오르니 잘 되는 사람들 엿 먹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음

- 국가는 조세저항 없이 세원 확충할 수 있어서 좋음

이런 상황입니다.

4. 어마어마한 증세가 가처분소득 감소가 아니면 뭔가요?

아니,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초과세수 30조원과 문정부 취임 이후 끝없는 가파른 증세가

가처분소득 감소가 아니라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경제성장률 밑으로 처박으면서 나라는 긴축하고 심지어 고강도 증세하는데

가처분소득 감소로 들어갈 팩터란 팩터는 다 갖췄습니다.

5. 국토부 브리핑 라이브에서 언급한 말임.

6. 가처분소득 감소

다른 나라는 금리 내리려고 난리인데 한국만 못 올려 난리입니다.

국내 여건으로는 부동산 잡기 위해서, 국외 여건으로는 트럼프가 환율조작국 협박하니까 무서워서.

각종 복지정책 전부 다 세금으로 조달합니다.

그를 위해 증세하고요.

내년도 초반에 예산의 70% 집행한다고 하지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긴 하나 봅니다.

이거 엄청난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도박이라.

내년도 초반에 70% 집행하고 경제 안 살아나면 내년도 후반부에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후반부에는 더 이상 정책을 못 냅니다.

나라 운영을 무슨 주식 단타치듯 초반에 몰빵하는건데....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잘 하겠지? 이건 진짜 나이브한 생각이고

누가 앉아도 년초에 70% 몰빵은 잘못된겁니다. 왜냐면 글로벌 경기는 예측이 안되니까요.

만약 연초에 70% 몰빵하고 글로벌 경기가 내년도 중반에 맛이 가면 대응이 안 됩니다.

이거 데자뷰인데,

박근혜 정부때 연초 64% 예산집행한다고 했을때 민주당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쳤냐고.

지금은 더한 짓을 하는거예요.  70%면요.

개구리가 올챙잇적 생각 못 한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아니면 내로남불.

7. 세금을 더 걷는데 그 돈이 어디서 샘솟나요? 다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걷어들이는겁니다.

자유당만 없어지면 나라가 잘 돌아 가나요? 나이브한 생각 아닌가요?

8. 아뇨. 복지와 경제는 트레이드오프라 생각하는 겁니다.

복지 잘 하는거 맞고 인정합니다.

다만 지속불가능한 복지라 현재 청년층을 담보로 복지하는건 전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현재 청년층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혜택 못 받습니다. 그 돈을 다 털어가는 중이니까요.

문정부 들어 복지를 확충하면 경제는 포기해야죠. 디플레이션 방어하는 수준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척없는거 갖다붙여서 복지도 잘하고 경제도 잘 한다고 찬양하는 현실이 황당하네요.

금년도 미국이 4% 가까운 3%대 성장률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3% 가까운 2%대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이머징(우리나라)이 선진국(미국)보다 1%p 성장률이 낮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방향성도 명확한 하락입니다.

이걸 보고 경제정책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선진국보다 성장을 못 하는 이머징... 게다가 방향성도 하강.

이게 경제를 잘 하는건가요?

선진국보다 명확하게 후퇴하는 이머징이?

언제까지 전 정부 탓 할건가요?

아니, 전정부 탓 할거면 집행이라도 잘 하던가. 금년도 초과세수 30조 남겨놓고 국채조기상환 이딴짓이나 하는데

이건 전정부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그냥....... 엄청난 실책만 반복하는겁니다.

경기 나빠져라 나빠져라 주문을 외우는 수준인데 남탓이나 하고 있어요.

내년도 초반에 예산 70% 집행 vs. 국채조기상환

이거 완전히 배치되는 그림입니다. 이딴 짓은 하면 안돼요.

이것만 봐도 정부 경제정책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 지출 금액 이상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즉 카드로 결제하면 더 이득이예요. 이건 알고 계시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자영업자의 부실 원인은 카드수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 인하한들 바뀔건 없으리라 봅니다.

진단자체가 잘못됐어요.

나라가 하는 꼴이 다 이모양인지라. 황당할 따름이네요?

11. 아니요. 일단 민주와 보수는 대치되는 개념도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주 보수적인데요.

보수적으로 재정집행 안 하고 극도로 긴축하고 증세.

연 매출 10억 이하는 세액공제로 카드수수료 이상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이런 가맹점이 전체의 75%를 넘습니다.

데이터만 말씀드린겁니다.

사견 하나만 추가하면,

소득누락해서 탈세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줄어들겠죠....

카드수수료 줄어들어서 이득보는 영업장은

소득신고를 거의 안 하는 사업장입니다.

소득신고 제대로 하는 사업장이라면 연매출 10억을 훌쩍 넘지 않는 이상 이득입니다.

소득신고 안 하는 불법적인 사업장까지 신경써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국은 거래세가 높습니다. OECD 국가 거래세 1위입니다. (취등록세)

미국은 거래세가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미국은 부동산 취득 시점의 금액부터 보유세가 산정되기 시작하나, 한국은 공시지가 따라갑니다.

즉 미국에서 장기주택보유시 보유세가 한국보다 쌉니다.

(미국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도 주택구입시점에 따라 보유세가 다름.)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한국은 매번 내야 하지만(보통 차액의 40% 수준, 즉 집값 2억 오르면 8000만원 세금)

미국은 더 비싼 주택으로 거래 시 유예가 됩니다. 보통 집 넓혀가는 시점이 아이들 클 시기라 이때 돈 들어가는걸 나중으로 미뤄주겠단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거 없죠. 애가 초등학교 가서 집 넓히려고 해도, 고등학교 가서 집 넓히려고 해도, 즉시 억단위 세금 내야 합니다.

평균가격 & 평균보유기간 & 평균일생거래횟수 반영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높습니다.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관련 TF가 결성되었으나, 최근 활동 소식은 없습니다. (연초까지는 있었음)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비중은 11%, 미국은 총조세 대비 10%입니다.

우리나라의 총조세는 GDP 대비 24.6%, 미국의 총조세는 GDP 대비 26.0%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방에 몽창 가져가는 거고

미국은 꾸준히 가져가는 개념이라..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비해서는 우리나라는 매우 비싼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총조세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를 넘는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이 전부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소득대비 상당히 과중한 수준입니다.

여담이지만 소득대비 부동산 가격은... 우리나라가 정말 쌉니다. ^^

즉 부동산 가격대비 조세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드려도 거부하시면 저는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소득대비 싼건 데이터고

동의하기 어렵다는건 이념이거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도 집 살 수라도 있는데...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근로자 소득으로 집 살 수도 없습니다. ^^

http://www.oecd.org/eco/outlook/House-prices.xls

여기까지만 해도 될까요? ^^

제가 무슨 비서도 아니고 답해달라면 답해주고, 답해드려도 안 믿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

한줄메모나 어디서나 친일파니 각종 동물에 비유하고

데이터를 드려도 다 거부하고 이념만 들이대시니

이제 정말 참기가 힘드네요. ^^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평균 연간 상승률은 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불노소득이기는 하나, 겨우 시중 예금 수준입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예금과는 달리 손실 위험이 큽니다.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 생각하나 실제로는 위험자산입니다. 

변동성 큽니다. 단지 사람들이 기억하는 시점이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릴때이기에 왜곡됐을 뿐입니다. 

부동산이, 특히 아파트가 연간 몇억 올랐다곤 해도

부동산은 단타가 안 됩니다. 보유기간 따져보면 평균 연간 예금 수준의 수익률입니다. 

이정도인데... 이게 투기인가 의문이고

이미 OECD국가 탑3에 들어가는 부동산 조세국인데

추가로 조세를 늘려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많이 증세했음)

예금에다가 대고 이렇게 조세하진 않을텐데요. 

최저임금도 솔직히 내년도에 무섭습니다. 

후폭풍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저는. 

기저임금이 상승하면 해외로 아웃소싱할텐데 결국 제조업 붕괴가 가속화되고 인도처럼 서비스직군만 늘어납니다. 

서비스직군은 장시간 노동에 저부가가치죠. 주52시간으로 통제한다곤 하도 한국의 성장역량자체가 박살. 

해외 아웃소싱은 최저임금 영향을 안 받고

해외 아웃소싱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필드경험이 없어져 장기적으로 큰 악영향입니다. 

이런 지엽적인거 빼도, 올해 최저시급 영향 받은 근로자가 23%였습니다. 

최저시급 올려주면 차상위시급도 올려야 하고(숙련도에 따른 비교우위가 있어야 하니)

그러면 결국 임금이 밀려밀려 다 올라 갑니다.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라 고용을 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저시급 받은 사람들 고용이 가장 먼저 줄었죠. 

그러면 기업에게 강제로 고용하라 해야 하나요?

기업도 죽고 근로자도 죽는 방향인데. 그럴 순 없겠죠. 

우리나라 기업들 평균 순이익률이 4%입니다. 

최저시급이 2년간 30% 오르고요. 

기업들. 최저시급 오른거 줄 여력이 안 됩니다. 

임금 오르면 순이익률 반납해서 올려야 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고

보니까 무슨 대학교에서 회계하는 교수도 기업들 사내유보금으로 돈 줘야한다는 소리 하던데

사내유보금은 돈이 아니구요. 

돈 주고싶어도 못 주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기업이라 해서 돈이 샘솟는 것도 아니고요. 

반삼성. 좋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는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늦었고요. 

이런 걸로 삼성이 나라 장악했네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환멸을 느낍니다. 

아무도 디테일엔 관심 없이 그저 포퓰리즘적인 것만 원하는구나 싶어서요. 

심지어는 어떤 대학교 교수가... 경남제약 상폐는 부당하고 삼바 상장유지는 문제라 했던데

해당 학교 학생들은 쪽팔리겠습니다.... 회계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이나 하고요. 

이런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도

결국엔...

"그래서 너 문재인이야 아니야"

이걸로 끝나는게 대한민국이죠.

황당합니다. 신형 사상검증이예요. 

박정희 독재와 다를게 없습니다. 

현 정부를 무결한 신으로 떠받든다는 기분이예요. 

전 그저.. 마음 맞는 사람과 대화하며 살겁니다. 

정치인 한 명이 제 인생 대신 살아주진 않거든요. 

제가 뭐... 여기서 많이 들은 말 처럼 친일파 아니고

그래도 문재인 뽑고 현 정부 지지했던 사람 중 한명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OECD 탑3이고

보유세가 우리나라처럼 누진세인 국가가 아마 영국이 다일 겁니다.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은 모든 가구가 최소 1회 이상 거래한다는 점에서

조세 증액에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한때 세금 올리면 다 될거란

소위 헨리 조지스트가 득세해서 세금이 이만큼 오른 건데

헨리 조지스트의 논리가 간단하고 과격해서 대중과 부합했습니다. 

세금 화끈하게 올려서 투기세력 말살시키자. 

그래서... 미국 주택가격이 내리긴 커녕

더 올랐습니다. ㅎㅎ

부동산 세금 증액은 답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많이 걷는 나라에선

부동산 세금 늘려봐야... 답이 안 나올겁니다. 

이미 작년 올해. 그 높은 세금을 뚫고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9.21.  정책이 참 잘 나왔고 실제로 부동산 값도 잡혀 가는데

그걸 설계한 김동연을 현 정부는 그냥 잘랐습니다.  

사람 볼줄을 몰라요. 

김동연 대신 들어온 사람은... 최저시급 인상 관련해서

무조건 직진. 기업 입장 듣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기업이 대기업만 있는게 아닌데, 안 듣겠다라...

사람 볼줄 모르는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