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2021.03.04 06:43
저출산 때문에 한국은 나라 소멸의 위기에 있다고 하죠.
출산 정책이 시급한데 예산도 부족하고 사회적 인식도 변할 필요가 있긴 해요.
무엇보다 한국 사회가 팍팍해서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시대 자체가 변해서 인것도 있죠.
결혼이나 아이 말고도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이니.
출산에 관해서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젊은 세대가 이해가 갑니다. 저만 해도, 국가를 위해 생산된 노예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20대를 지냈으니까요.
재미있는건, 결국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혹은 부모 보다 자녀의 수가 많거나 비슷한 세대)인 70, 80, 90, 00년대 생들이 현업에서 물러나면, 다음 세대는 오히려 구인난과 신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겠죠. 노인층을 대상으로 실버산업 위주로 산업 구조도 바뀔 가능성이 크고, 이 엄청난 수요로 인해 취업은 잘 될겁니다.
근데 출산을 하라고 하면 할까요? 글쎄요. 저는 한 1억 준다고 해도 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한 부부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형편성의 문제가 있죠. 결국 결혼과 아이를 기피하는 현상은 10대 20대를 힘들게 보낸 트라우마적 기억 탓도 있는 거니까요.
가난하고 힘들게 지내서 모든것들을 포기한 젊은 친구들 보다, 엄마찬스 써서 대학 졸업 과 결혼 까지 해결한 사람들에게 다시 혜택을 주는건 역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코멘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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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03.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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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산왕
03.05 16:09
양극화... 힘든 문제죠.
일단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해결되리라 믿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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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03.04 14:48
1. 시대가 변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베이비 부머 시대는 다 같이 못 산다는 통념이 지배했고, 언론 통제가 되었던 시절이니 빈부격차라는 것이 입소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SNS과 인터넷의 발달로 빈부 격차가 적나라하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확산되니 자신의 삶과 비교되고, 이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격차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개인이 극복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니 당연히 외부에 투영될수 밖에 없으니 이를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으로 어떻게 담아내느냐 그리고 이를 국민적 동의가 가능한 문제냐 하는 정치적 문제로 귀결된다 생각합니다.
2. 저출산 문제가 항상 나오는 것이 소득과 자산 문제이니, 한국에서 소득은 좋은 직장 즉 취업문제로 귀결되고 자산은 주택문제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주택은 임대형 공공주택을 확산하는 것이 한국은 주택이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매우 공격적인 임대형 공공주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은 주택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출산, 노령화에 따른 제조업 둔화로 취업은 줄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4차산업이라는 고용 축소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차산업이 단순히 IT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건 반대로 이야기 하면 모든 산업에서 4차산업으로 인해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용 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도 더 심화된다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4차산업이 확대될 테니 4차산업에 준비하기 위해 관련 IT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건 경영자 즉 자본가들 논리입니다. 4차산업의 빅데이타는 축적된 많은 양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줄이고 더 많은 정보를 독점하면서 자신의 자본을 견고히 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가공하기 위해 쓰일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4차산업에 대응하라고 매체와 대학에서 떠들어 댑니다. 심지어 유명한 명인이 나와서 일반인들 모아놓고 강연합니다. 전 선동가이고, 심지어 산업 폭동가이며, 나아가 노동자를 자본가 입맛에 길들이기 위해 자신의 유명세와 지식을 팔아먹는 마리오네트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정 트랜드가 생기면 모두 그 곳에 함몰해야 경쟁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하고 유명 인사까지 나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낙오자 취급해 버립니다.
4차산업이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기술이라면 4차산업이 지향하는 방향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추 값이 오르니 모두 배추 농사 짓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소득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 소득은 4차산업이 현실화되었을 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4차 산업이 현실화되었을 때 기회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이 2030년이면 보편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이보다 빠르면 빨라지 더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의 특성상 가속화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일반인, 즉 노동자들에게 10년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4차산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라고 그들은 매체에 나와서 말하는 연사가 있던가요?
4차산업은 자본가들의 자신들의 자본 계급을 견고히 하는 카르텔 도구일 뿐이라는 점이고, 이는 신석기 이후 변함이 없었습니다.
권력의 도구는 헬레니즘 이전까지 샤머니즘이었고, 근대까지 기독교와 같은 종교가 그 역할을 했으며, 산업혁명 이후 자본이 종교를 뛰어넘어 전면에 나섰고, 이제 4차산업은 정보라고 하지만 그것은 탈을 바꿔 달았을 뿐, 자본가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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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조국
03.05 15:35
정답입니다.
조금 더 추가한다면, 어떤 이유에 의해 태어나건,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때 엄청난 고용이 일어나고 (어린이 집에서의 아이들 학대 같은것도 확실하게 해결해야 겠죠), 우리나라는 수많은 공립학교를 운영하면서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걱정이 현저히 준다면 (학원 폭력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판새 검새가 정신을 차리면 좀 나아질까요 ? 학교도 많이 썩어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문제인데.. 그건 이미 답을 다 제시하신듯 합니다. 그래도 잘나가는 일부 부자들과의 빈부격차에 대한 담론이 있어야겠습니다만, 일단 아무것도 안해도 의식주+치료+기본적인 유희까지 보장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조금씩 되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쪽 밖에 답이 없는데, 자본은 그걸 외면합니다. 자본도 착취할 수 있는 계급이 존재할때 존재할 수 있고, 커갈 수 있는데, 지금 자본은 그 착취할 수 있는 계급이 사라지도록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치사율이 너무 높은 바이러스 처럼요.
예산이 엄청 필요하다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면 해볼 만 할 듯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쓸데 없는데 돈을 많이 버리거든요. 과거에는 많은 예가 있고, 지금도 여가부는 뭐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연합뉴스나 KBS같은 기더기들 지원금도 없애야 하고요. TV시청료는 EBS가 전액 가져가게 바꾸지 않을 거면 없애야 합니다. EBS는 다른 방법으로 도와야죠. 허본좌가 맞는 말을 하긴 했죠. 나라가 가난해서 돈이 많은게 아니고 도둑이 많아서 돈이 많다.
손봐야 할 법이 많은데 민주당의 행보는 느리기만 하네요. 적이 안에 있는듯 합니다. 검찰과 법원을 갈아엎지 않고 법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는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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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산왕
03.05 15:55
교육 문제는 정보화 시대와 인강등의 발전으로 어느정도 해결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미 무료로 공유된는 강의만 개인이 소화할 수 있어도, 대기업 취업 정도는 어렵지 않죠. 단, 이미 공유되는 정보의 양 자체가 개인의 인지능력을 이미 초과한 생태라서 필요 정보의 취사 선택할 능력은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대학은... 인구 절벽 뿐 아니라 이런 저런 이유에서도 혁신을 하지 않으면 없어질 운명입니다. 서서히 붕괴되겠죠.
뭐 지금도, 솔직히 공부이미 하려는 애들이 대학가서 알아서 공부하는 거지 학교에서 뭐 크게 가르치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학은 스스로 공부하는 곳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학생들이 그런말을 스스로 할 수는 있어도 교수나 되서 비싼 등록금 받아 먹으면서 할소린지는 의문입니다 ㅇ,.ㅇa
교육 주거 문제를 좀 어떻게 했으면 합니다. 집값이 미쳐도 너무 미쳤어요.
가끔 가다 이상한 통계 가지고 와서 서울 집값 거품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보는데;; 거품이라고 하는 호주의 시드니 뺨싸대기 때리는 서울 집값이 거품 아니면 뭐가 거품인지 -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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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03.08 07:16
한국에서 저출산과 함께 또 중요한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입니다.
고령화, 저출산은 노동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문제는 산업고도화 즉 제조업 둔화와 4차산업이 동시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정치, 사회, 경제적 난제를 함께 가져온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던 한국에 여기에 지방 분권이라는 미명하에 2년마다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좋으냐 나쁘냐는 논제보다 더 큰 문제가 선거가 너무 자주 있고, 실제 대부분의 지방자치에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지방의원이 수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즉 지방 자치가 필요한데, 정치적 성숙도가 여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 같습니다.
미성숙된 지방분권 및 잦은 선거는 시장에 너무나 많은 시중 화폐를 만들어 놓았고, 이는 상대적인 임금가치 하락과 부동산 폭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니 주거는 안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잎서 언급한 정치, 경제, 사회적 급변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 보육의 방향은 또 페미라는 비논리적 사회 가치에 함몰되어가 있습니다. 페미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그 가치는 인정되나 실패한 사회 운동입니다. 페미는 여성 참정권을 가져온 것으로 그 수명이 다 된 운동인데, 한국은 뒤늦게 들어와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논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보육의 가치가 올바로 설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털어내느냐가 현 여당의 큰 과제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특히 한국의 페미는 의무는 다하지 않은채 권리만 주장하는 무논리까지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여성의 목소리가 중요한 고 장자연-방가, 위안부, 윤중천-김학의 사건등에 침묵하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페미에 함몰할 게 아니라 본연의 임무인 보육에 함몰되기전에는 그 가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 여성의 가치즐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스라엘, 구소련과 같이 분단 및 외세 위협이 있던 모든 국가들이 취앴던 남녀 평등 징병제에 대해 찬성을 해야 하고, 여성 취업에 대한 차별을 말하기 전에 경찰, 군인, 소방관 채용에 남녀 구분하는 신체 선발 기준부터 폐지할 것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 화재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다른 신체적 특성을 내세워 체력 검정이 달라야 한다는 논리는 무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가치 또한 매우 이중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명문대, 좋은 직장을 얻기를 희망하면서 경쟁적 입시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현실과 이상의 부조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2가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급감과 대학 정원의 전면적인 축소라 생각합니다.
수험생 수가 이미 2010년이후 부터 40만명 이하이고, 2020년에는 30만명으로 떨어지는 초유의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의 몰락은 불과 5년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수들의 밥그릇으로 학과명 및 커리큘럼을 가지고 장난질을 했던 대학들은 스스로 목에 칼을 놓은 셈입니다.
대대적인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학 정년이 1/2 아니 1/3 수준이 문제가 아닙니다. 1/10 수준의 6만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만명 가량의 고등학교 연계형 1~2년의 직업 학교로 남은 대학들은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대학은 스스로 갱생의 삶을 택해야 할 때가 왔고, 지거국은 모두 폐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개의 주보다 작은 국가에서 전 수험생의 70% 이상이 진학을 하고 상당수의 지거국 대학들에서 원서 강독도 되지 않는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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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산왕
03.05 16:07
문제가 산재해 있을 때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게 집값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삶의 질자체가 더 낮아졌냐? 아니라고 봅니다. 즐길거리도 많고, 여가시간도 많습니다. 삶의 효율도 올라갔구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고통스러워 하지만 그건 역설적으로 그들이 더 많을 꿈을 꾸고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라면 나쁜 사회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근무 강도는 좀 애매합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의 일반화는 힘드니까요. 저는 솔직히 전후 세대, 산업화 세대라고 일이 힘들었냐는 거에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분들 일하는 태도를 보면, 그분들의 젊은 시절도 보이거든요. 요즘 세대는 업무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야하는 세대이기도 하구요.
가장 큰 원인은 자산 불균형이라고 봅니다. 특히 집이요.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집값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미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또 문제는 집값을 잡는게 옳은가도 또 문제입니다. 아파트에 물린 수많은 사람들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개인의 욕망이 너무 얽혀 있어서, 저는 결국 기술 발전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오겠죠 그 순간이. 하지만 오늘을 사는 20대들은 젊은 시절은 그렇게 지나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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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03.08 07:27
자본주의에서 자산의 격차는 필연적이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를 인위적인 조정보다는 복지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거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차산업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시기가 2030년으로 많이들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령화 및 저출산의 속도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이민정책에 대해 유교+기독교 텔레반에 의해 매우 폐쇄적인데다가 지리적으로 주변국이라 함은 중일러 정도가 전부라 지정학적으로 유리할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0% 초반대의 공공 주택을 최소한 유럽과 같이 25~30%로 올려야 하고 개인적으로 40%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들의 소득이 주거에 함몰되지 않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정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교육은 앞서 말한대로 저출산의 급속한 변화로 대학 정원의 전폭적인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고등학교와 연계한 단기 직업학교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학력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과 과정도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과목을 대폭 늘리고 학업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학생이 수학과 과학을 모두 배울 필요가 없고, 반대로 국사를 제외한 사회학을 모두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등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9년의 영어를 배우는데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공교육 교육과정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과수가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어떠한 영어 교육 및 교육과정이 나오도 공염불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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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산왕
03.08 08:34
1. 이민은 유교 탈레반 이유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사회가 전문인력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에요. 일본도 비슷한 상황인데, 마치 일본 국가가 이민안 받고 어쩌고 하는데, 실상은 일본에서 영주권 받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특히 전문인력일 수록 말이죠.
일단 한국어와 일본어는 다른언어들과 유사성이 달라서, 우리가 영어 배우는 만큼의 무수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에너지를 들여서 올 바에는, 차라리 영어 공부해서(상대적으로 그들에게 훨씬 쉬운) 다른 나라가는게 편합니다. 사실 언어 공부에 들어가는 시간에 비하면, 전공 공부는... ;
2. 대학 구조조정은 국가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면 알아서들 서서히 사라져갈 운명인데요. 그거 말고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넘쳐나죠. 저는 국가 단위에서 IT 4차 산업 관련 교육(국비) 좀더 강화하고, 관련된 자격증 등을 좀더 현실화 시키고 강력하게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대학에서 과제 검사 하듯이요. 한번 자격증 보는데 한 100만원 정도 지불하게 하고, 그대신 완전 영혼까지 털어 버리는 수준으로 검사하고 과제(과제가 있다면)피드백을 주면, 시험 보는 사람도 배우는게 많고,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ㅇ ㅇ;
아무튼, 교육에 대한 칼자루는 기업이 쥐고 있다고 봐요. 검증 방법이 없으니 대학을 통하고, 솔직히 이 대학을 통해서 얻은 인력도 형편 없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기업들은 신중해 지고, 그러다보니 경력직을 더욱 찾는... 깃헙 같은 곳에서 코등 공개도 하고, 어린시절에 창업도 하고 서비스도 만들고 하면 + 빡신 국가 공인자격증 등이 있다면, 기업들도 차차 변하지 않을까요? 이미 IT 기업들은 블라인드 코테를 시작한지 오래지만요. -
행복주식회사
03.08 12:10
1. 제가 말한 것은 기술이민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민자는 최강산왕님 댓글처럼 경쟁력이 없습니다. 제조업 취업 이민자 이야기입니다.
2. 대학 구조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길 만큼의 대학의 경영 투명성과 경영 능력, 경영 철학이 없습니다. 보조금 달라고 징징 댈 것입니다.
3. 교육에 대한 칼자루를 기업에 맡기면 경쟁이 더 심화되어서 신입보다 경력을 선호하게 되고 청년 실업은 해결될수 없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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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생이 질좋은 직장에 취업이 잘될꺼다?라고 보지않아요. 중산층을 만드는 직업은 계속 줄어들꺼 같아서요
주거와 고용 저임금을 해소 해여하며 워라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거는 현행 진행하는 공공 임대를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크기)확대하면 됩니다
고용과 저임금의 고착화 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한건데 이게 문제겠죠
결국은 앞으로 도 심화될 양극화를 해결하는것도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중요한 70-90년생은 x된 세대이고 똥치우는 세대로 전락하기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