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에 말이 많군요.
2025.03.22 21:53
거의 20년을 미뤄왔던 것을 합의를 했는데, 이와중에 유승민씨가 딴지를 거는군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똑똑하고 바른 말을 하는데,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옳아서 타협도 안하고 조율도 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넘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봅니다. 병자호란때 역사에 위인으로 남고 싶어서 나라가 개판이 나던 임금이랑 다 잡하가던 뭘하던 자기 잘난 맛에 타협이 없다고 외쳤던 인간들 말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저 당위만 갖고 말하면서 당당한 그런 X선비들을 혐오하는 편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돈 적게 내고 많이 받던 노인들의 연금을 줄이고 그 밑에 세대들도 더내고 덜 받아서 미래 세대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당장 노인들의 표뿐만 아니라 현재 40, 50대들의 표를 잃게 되겠죠. 이건 정치적인 이유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한국의 노인 세대들은 자신들의 연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고 빈곤율도 무척이나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동산에 올인했는데, 현재 한국의 인구 추세상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점점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하나에 올인했던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앉겠죠.
이런 부분 싹 무시하고 당연히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고강도 걔혁을 해야 한다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책임질 필요도 없는 비현역 정치인"이거나 이러한 합의할 만한 깜냥이 안되는 "의원"입니다. 그동안 왜 연금개혁이 미뤄졌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왜 이런 미봉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의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현실 사회에서는 정의도 악도 없고 세상은 예산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싹 다 무시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노인 세대의 빈곤과 아이들 건사하느라 죽을 것 같은 40/50들은 더 고생해도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이전 세대들이 무능하고 부패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합리한 것은 맞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야겠죠. 논의를 멈추지 않고 말이죠. 저도 이번 개혁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모 아니면 도 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민주주의 방식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씩 협의하고 맞추고 앞으로 나아가는게 민주주의이죠. 결코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지만 길게 보면 올바른 방식으로 간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받을려면 아직도 18년이나 남았습니다. ㅎㅎ 회사가 원하는 퇴직 연령은 45세이고, 현실 퇴직 연령은 55세이고, 국민연금은 65세 지급됩니다. 퇴직 연령은 늘려놔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구조조정이아 희망퇴직으로 50세까지 버티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이나 희망퇴직이라고 돈을 더 지급하지만, 요즘같이 불경기에는 그나마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한국의 경우 1차 퇴직하고 재취업하면서 연봉이 절반으로 깎이고 다시 재취업하면 다시 절반이 깎인다고 하네요. 쓰레드 보면 다 자기들은 잘나서 무능한 팀장 버리고 퇴사했다고 글이 올라오네요. 아, 저는 지금 회사에서 최대한 오래 버티면서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교육을 많이 받아볼 생각입니다.
코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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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m
03.23 11:58
미국 국민연금 (Social Security) 는 67세에 100% 받을 수 있습니다. 62세 부터 수령 가능한데 2/3정도로 줄여서 줍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점점 수령연령을 높이고 혜택을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
왕초보
03.26 06:21
잘은 모르지만 미쿡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나 합니다. 일단 미국은 Social Security Tax를 기반으로 하죠. 여기도 말이 많기는 합니다. Social Security Income이 상한이 있어서 그 이상 받는 사람들에겐 사실상 역진세입니다. -_-; 뭐하자는 건지.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이민자가 아직도 많이 들어오는 나라라, 우리나라처럼 출산율 걱정을 덜한다는 것일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나라를 얼마나 제대로 말아먹느냐에 따라 4년 또는 그 전에 아예 망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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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일으킨 정부와 정당이 무슨 협상 권한이 있죠?
웃기지도 않고 빨리 모가지 다 쳐내고 내란 동조 의원도 전부 반란 수괴로 법정에 세운 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내란정당과 내란정부는 협조 대상이 아니고 정통성도 권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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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모두를 만족 할 수는 없겠지만..
덜 내고 더 받아 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거 협의한 사람들은.. 본인들은 국민연금과 상관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연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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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3.25 01:16
20년 늦어졌다는게 핵심 아닌가 합니다. 20년전에 합의했다면 적당했을 수도 있는데.
여튼 누가 했어도 개악이 될 수 밖에 없는 (누군가는 불만이 극에 달할 수 밖에 없죠) 일을 현정권하에서 해 치워서 다행이긴 합니다. 어차피 다수당이었건 소수당이었건 민주당이 욕을 들어먹는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진짜 문제는, 국민연금이 망하는게 아니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는 것이죠. 쿠데타는 단기적인 문제지만, 출산율은 장기적인 문제죠. 어쩌면 장기까지 가지도 못할 만큼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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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P
03.25 07:38
어찌보면 제가 더욱 더 열심히 기금 헌납 하고 자식 세대에서 딱 기금 고갈 시작 하는군요. 안심의 안도보다 자식 걱정이 앞서는게 현실인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