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10.11.11 23:01
이번 FTA 협상 결렬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결렬 이유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쇠고기 규제 완화 때문이었다면서요.
정확한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정치적 입장때문에 우리 쪽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했다고 합니다.
전 이게 상당한 발전으로 보이더군요. 집권초기와 대조를 이루면서요.
물론 이번 협상결렬이 이루어 진 것은, 정권이 국민을 생각해서라기 보다는 '자기 앞길을 헤아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쇠고기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더 미국에 휘둘린다면 현 정권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은 국민입니다.
집권 초기에 국민을 머슴으로 보고, 자국민을 무시하며 미국에 온갖 아양을 떨던 모습.
이제는 이런 모습이 더 비추어지면 조기 레임덕이 오도록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6.2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쓴잔을 마셔야 했고
최근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사한 조사 '차기 정권은 교체되어야 하나?'에서 '그렇다'의 응답이 60퍼센트를 넘었습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 내부 의견에서도 이명박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고 조기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력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라디오스타에서 이적씨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선 '저렇게 부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민주주의도 이와 마찬가지로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많은 국민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잘 확립된 이유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이토록 탄탄하게 확립한 것도 모두 노력의 결과입니다.
프랑스의 시민혁명, 미국의 남북전쟁이 보여주듯 노력의 결과인 것이지요.
그에비해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초기에는, 법과 제도는 모두 유럽이나 미국것을 채택했지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그들이 채택한 선진 법과 제도가 글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현재는 아프리카의 각 국가에 맞는 법과 제도로 맞도록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현재 미국이나 유럽수준의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많은 진통이 필요하겠지요.
이처럼 민주주의는 하룻 밤 사이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 인내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이 수립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에서 필요한 진통인 것 같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지옥같았지만 차츰 정권의 성격도 바뀌어 가고 있는게 느껴집니다.
아직까진 불만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을 무시하고선 더 이상 정책을 해선 안된다는 인식은 강하게 심어진 것 같네요.
차기 대선을 기대합니다.
코멘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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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군
11.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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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n1ne
11.11 23:12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사람을 다양하게 못 만나니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이번에 한나라당에게 부정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이유도
제 생각엔 부동산 장기침체가 원인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한나라당 반대표를 던졌다기 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줄어들어서 반대표 던진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고로....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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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군
11.11 23:29
전 이상주의를 싫어합니다
언제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채울수있는 날이오면 좋겠군요
그렇다고해서 비관론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공부하기 힘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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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썻다가 또 지우게 되는군요...
희망고문이라...
지금 이 사태가 냉정히 봐서 좋아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 좋은방향으로 멈춘게 아니라
더 나빠질지도 모르는 재 협상으로 본거 같은데요...
이번 G20 금융협상과 유럽 기타 북미 중국 등과 FTA를 마치고 본격 발효되기 시작하는 약 5년후
전 아무리 생각해도 멕시코 꼴 좋게 보면 미국과 캐나다 관계 같은 한,중 관계 꼴 날거 같습니다만...
뭐 저같은 바닥에 바닥 하층민이야 별 상관 있겠습니까 마는...
탈출구는 그저 공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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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군
11.11 23:23
뭐 맥시코와 우리나라를 비교하긴그렇습니다만
최소한 맥시코의경우 풍부한 자원 개발만해도 몇백년은 먹고살나라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사정때문에 저걸아직도못하는 상황이 웃기죠
우리나라는 있는건 인적자원과 망해도 벌서망해야할 지리적 요충지라는 잇점 밖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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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풍부한 자원 대부분을 FTA등으로 미국과 다국적 기업이 개발권을 다 가져갔고
그 FTA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고 미국으로 망명했답니다....
세계 최고의 옥수수 생산지 였던 멕시코가 역시 미국의 옥수수 무기화 정책으로 ...
미국 멕시코 FTA 한번 다큐를 보시면 참 재미있는게 많더군요
공포영화 저리가라 일 정도의...
멕시코가 적절한 비유가 아닐진 몰라도 결코 틀린 비유도 아니라고 생각되서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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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n1ne
11.11 23:38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오로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만 생각했었네요.
1990년대 후반에 아시아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서양국가에서는 '아시아 기업의 방만경영, 연고경영'때문이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의 이유는 그저 방편일 뿐이고,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더군요. 바로 '서양기업의 아시아 경제 침투'.
(서양기업이라 해서 다 깨끗한 경영하는게 아니고 정경유착 없는게 아니니까요. 그쪽 동네도 연고주의, 정경유착 심하더군요.)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이 외국자본에 대한 저항력이 아주 없는건 아니다는 것이겠지만
시간이 지나갈 수록 뚜렷하게 외국자본 의존률이 높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
특히 IMF 전후, 외국자본 의존률(=침식률)이 극도로 증가한 것은 치명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년~10년 후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군요. 그 때엔 아마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될지도 모르겠구요.
공교롭게도 4~5년후에 취업입니다. 지금보다 취업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상황...;;
더 깊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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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검색해 보니 역시나 제가 본게 맞는거 같군요
FTA는 사실상 재 협상 들어 갈 겁니다.
이걸보면 정말 노무현 정권이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FTA조안문은 잘 만들었었나 보군요
그걸 세부사항 조절 들어가면서 다 퍼줄거 아닌가 라고 걱정했더니
역시나 상상을 뛰어넘는 정권...
아예 처음부터 다시 기본 조항부터 뜯어 고칠 수도 있겠네요
밀실 협상에 정보 공개도 거부...
뭐 예상 했던 결과라서 ...
다만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일지 상상만 해도 끔찍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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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11.12 10:57
어찌..... 소고기 카드가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이 가지고 있네요.....
소고기 카드를 내놓지 않고.... 자동차 협상 다 한뒤에.... 막판에 소고기 카드를 던지는 미국.....
정권 초기에 개방하지 않았다면 지금 소고기 카드를 쓸 수 있는것은 한국 이었을 텐데......
미국에 자동차 조금 더 열어줬으니....다음은 EU에서 "야, 너 차별하냐!!!"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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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군
11.12 13:47
그거말고도 훨씬 더 대단한것들 했을겁니다-_-
그냥 일단 표면적으로 관심갈만한안건이 자동차랑 소고기밖에 없어보여서그렇지 고작 그런거나 할 회담은아니죠
당장 몇년후가 무서워죽겠는데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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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1.12 09:36
정말 공항 밖에는 대책이 없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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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11.12 12:35
좋은 말씀입니다만... 아프리카 국가의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무지한 것으로 돌리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창과 화살을 들고 시위하는 주민들을 화염방사기와 탱크로 진압을 하는 정부군과 반군이 있는 곳에서 주민들의 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피로 지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프리카의 자원을 노리고 정부군과 반군의 반목을 부추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독재를 유도하는 외부 세력이 존재하는 한, 주민들의 의식과 노력만으로는 많은 것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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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아프리카 어느 국가나 우리나 별반 다를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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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12 15:23
저는 이정권이 하고 싶은것 마음껏 하기를 바랍니다.
아픔은 있겠지만, 그래야 국민이 ... 그 마음껏 하는것들을 통해, 배울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현재도 마음껏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어제 G20 두 연로하신분들이... 각 정상들 기다리시면서, 고생 좀 하시더군요.
가장 중요한것은 인식의 차이 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인식이 변하는데 얼마나 걸릴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