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번 FTA 협상 결렬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결렬 이유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쇠고기 규제 완화 때문이었다면서요.


정확한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정치적 입장때문에 우리 쪽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했다고 합니다.

전 이게 상당한 발전으로 보이더군요. 집권초기와 대조를 이루면서요.



물론 이번 협상결렬이 이루어 진 것은, 정권이 국민을 생각해서라기 보다는 '자기 앞길을 헤아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쇠고기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더 미국에 휘둘린다면 현 정권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은 국민입니다.


집권 초기에 국민을 머슴으로 보고, 자국민을 무시하며 미국에 온갖 아양을 떨던 모습.

이제는 이런 모습이 더 비추어지면 조기 레임덕이 오도록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6.2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쓴잔을 마셔야 했고

최근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사한 조사 '차기 정권은 교체되어야 하나?'에서 '그렇다'의 응답이 60퍼센트를 넘었습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 내부 의견에서도 이명박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고 조기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력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라디오스타에서 이적씨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선 '저렇게 부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민주주의도 이와 마찬가지로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많은 국민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잘 확립된 이유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이토록 탄탄하게 확립한 것도 모두 노력의 결과입니다.

프랑스의 시민혁명, 미국의 남북전쟁이 보여주듯 노력의 결과인 것이지요.


그에비해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초기에는, 법과 제도는 모두 유럽이나 미국것을 채택했지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그들이 채택한 선진 법과 제도가 글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현재는 아프리카의 각 국가에 맞는 법과 제도로 맞도록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현재 미국이나 유럽수준의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많은 진통이 필요하겠지요.


이처럼 민주주의는 하룻 밤 사이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 인내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이 수립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에서 필요한 진통인 것 같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지옥같았지만 차츰 정권의 성격도 바뀌어 가고 있는게 느껴집니다.

아직까진 불만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을 무시하고선 더 이상 정책을 해선 안된다는 인식은 강하게 심어진 것 같네요.






차기 대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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