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아무래도 뜯어고쳐야 할 거 같은데말이죠.
2011.03.30 12:34
왜 손을 안델까요. 흠.
연간 5000여명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검거되지만(그러니 검거 안되는 것 까지 포함하면 범죄율이 ㅎㄷㄷ 한 것이죠)
이 중에서 5% 남짓만 소년원으로 가고 95%는 보호자에게 인계되고 훈방된답니다.
오늘도 뉴스보니까 11세부터 13세까지 3년에 걸처서 3000만원 상당을 훔친 어린 녀석이 검거됐더군요.
중요한 건 초범도 아니고 범행 수법은 뭐 가스관타고 올라가는 등 성인 빰치더군요.
일단 그간 검거된 횟수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렇다고 반성한것도 아니고요.
자기도 걸려야 나이 제한(14세 미만) 때문에 보호자 인계후 훈방된다는걸 알아서 CCTV앞에서 깝까지 치면서
계속 하더군요.
범죄자의 연령대가 계속 감소하고, 강력범죄비율도 높아지는데 왜 이 법을 안뜯어고치는지 모르겠네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남아공에서 흑인정권이 들어선 뒤 투투주교의 주도하에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만들어졌지요.
즉 재판정에서 흑백차별정책으로 인해 자기가 당한 폐해를 얘기하고
그게 얼마나 내게 힘들고 가슴아픈 일이었는지를 토로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곳에서 한 적이 없는 특이한 제도를 시행했는데
죄지은 것에 대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그걸 공감하도록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그간의 피해에 대해 물질이나 형벌이 아니라 국가가 내 피해를 알아줬다고 느끼게 했을 뿐
보상이나 형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아공의 상처를 치유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잘못인 줄 인정하고 뉘우치지 못한다면 감옥에 보내거나 고통을 주는 게 무슨 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