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인가요? 맞다면, 제목처럼 말씀하시면 유죄판결을 내린 1심 판사는 억울하겠는데요.

http://news.donga.com/3/all/20150601/71584550/1

일단 기사 내용대로 보자면, 실제로 피고가 범인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네요.

실제로 피해자가 범인을 잘못 지목해서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쓴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상황에서는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대법원 관계자의 말처럼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담당 검사가 구인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런식으로 글을쓰시는건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성범죄쪽은 표면적으로 판결이 많이 약한것이사실이지만 그것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때문입니다..

애초에 빼도박도 못하는 범인은 표면적인 형벌외에도 +알파로 들어가는게 훨씬 많습니다

이런걸 보고 판사들이 아동성범죄자니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상당수라는 억지 논리를 펴시는건 곤란합니다

직접적인 공범은 아닐지라도 직무유기로 봐야겠지요..

초범이라서 형량 낮춰주고, 술 마시고 그랬다고 형량 낮춰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법 입니다.

그런식으로 범죄자의 형량 낮춰주니 법이 X 같아 보이겠지요. 그리고 또 재범을 일으키고..

그런 범죄자의 피해자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상식적으로 술먹고 심신미약에서 범죄다 하면

일부러 그러려고 술먹었나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전과자 안만들겠다가 아니라

피해자를 안만들겠다 법을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집에 무서운 개를 풀어놨지만 도둑이 안들어오면 안물리는 거죠

물건을 들고 나가든 안들고 나가든 주거침입부터가 다른 범죄로 파생되는 기수 시점인데

내가 관리하는 방실에 대한 침입에 대해서까지 범죄자 인권 운운하는 판사는 쓰래깁니다.

야간에 자기집에 가족들이 있고 신창원이 맨손으로 들어왔다고 그냥 나가주세요 할까요?

자기일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버스비도 모르는 이나라 엘리트들의 현실이라 보면 되죠.

좋은 댓글들 감사드립니다.